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시행했던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의료 수가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정규수가(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 정부는 비상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이 시행해 온 재정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지원한 10개 항목 가운데 4개는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종료했고, 남은 6개 항목이 이날 조정 대상이 됐다. 이 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순차적 종료가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 2개 항목은 필요성을 인정해 정규수가 편입이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기존 250%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150%에서 50%로 각각 축소해 유지한다. 또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 한해 200%에서 150%로 낮춰 정규화하기로 했다. 정규수가 전환 항목은 고시 발령일부터 바로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가산이 유지된다.
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해 온 비상진료 인센티브는 10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
반면, 지원이 늘어나는 항목도 있다. 의료 수가는 ‘상대가치점수(행위 난이도)’에 ‘환산지수(점수당 가격)’를 곱해 결정하는데 건정심은 과거처럼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는 대신 그 재원 중 일부(2026년도 인상분 중 0.1%)를 상대가치점수가 낮아 저평가된 항목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6년부터 의원 초진진찰료는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140원(0.76%) 오른다. 또 병원 투약 및 조제 관련 4개 항목 수가도 각각 30~50%씩 인상된다. 세부적으로는 퇴원환자 조제료 200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820원,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530원이 추가되며,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까지 인상된다.
또 가정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요양비 급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 지원이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새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맞춰 수가 가산과 인센티브는 질서 있게 정리하되,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은 정규수가로 전환해 상시 보상하겠다”며 “저보상 항목에 대한 수가도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에 대해 “우익보수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며 첫 반응을 내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 실린 ‘일본 정계의 움직임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제목의 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관해 “일제의 범죄행위를 미화했으며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공약한 것을 두고는 “군비 확장과 헌법 개악을 통하여 일본을 완전한 전쟁국가로 만들어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것은 일본정계의 우경화 방향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더욱 위험천만한 길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베 신조의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는 극우 성향 정치인 다카이치 총리는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지난 21일 취임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역 인근 빌딩에 문을 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을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소통공간은 약 20평 규모로, 서울역 인근 제분협회빌딩 9층에 마련됐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노출확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곳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정부가 그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하기 위한 ‘공감과 소통의 공간’이다. 현장 간담회도 여기서 진행하겠다”며 “이 공간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뤄지도록 이곳을 정책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올해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법원의 국가책임 인정에 따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다양한 피해자 요구사항을 소관 부처들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조속히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기후부(당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유독물이 아니다’라고 공표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일정했다. 환경부는 이후 정부 출연금 추가, 정부 참여 합의 추진, 피해자 지원강화 등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통공간은 지난 8월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와 만났을 때 김 장관이 약속한 사안이다. 당시 김 장관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모여서 쉬거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세종 등에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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