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들에게서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에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A씨의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담당 팀에 성과 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준 이유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확인됐다. 직속 상사가 성과 평가를 좌우하는 석유공사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인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7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다. 만점을 부여한 이유로 ‘추가 유망성 평가를 통한 탐사자원량 증대’를 꼽았다.
동해탐사팀은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그 이유 중에는 ‘대외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국민 인식 및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있었다. 보고서는 “공사 사장 및 심해 평가 자문사 대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유망성을 평가한 업체 액트지오를 설립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방한시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밖의 동해탐사팀이 경영 개선에 기여한 바로는 물리검층 용역 계약 금액 대비 최종 약 5만8000달러 절감 실현, 시추 현장 운영에서 국내 업체 및 기관을 활용해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이 근거로 적시됐다.
사실상 최종 등급을 좌우하는 비계량 평가를 직속 상사인 본부장·처장 등이 부여하는 현재 석유공사 방식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유공사와 유사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부서에 대한 비계량 평가를 정부 경영평가와 연동하는 방식을 취한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유망성 평가 용역 업체를 액트지오로 정해놓고 형식적인 입찰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동해탐사팀에 최고 등급을 준 것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석유공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답정너’ 식으로 진행된 것 아닌지 국감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중위는 오는 20일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성과 평가 결과 등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3일 “앞으로 보다 엄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는 성과 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가위맞이 절기 공연 ‘휘영청…’3인3색 이중생활 연기 ‘미세스…’중장년 인기 ‘맘마미아’도 막바지
길게는 열흘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도 무대의 조명은 꺼지지 않는다. 전통 공연부터 거리축제, 뮤지컬까지 평소 시간이 없어 즐기지 못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추석 당일인 6일 저녁 풍성한 명절의 정취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절기 공연 <휘영청 둥근달>이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열린다. 첫 무대인 평안도 향두계놀이는 씨앗 고르기부터 모심기, 추수와 방아 찧기까지 한 해 농사의 노고가 담긴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달맞이, 팔월가, 방아타령 등 경기, 서도, 남도 지역을 대표하는 민요를 엮은 민요연곡이 흥겨움을 더하고, 남해웅·남창동 부자의 줄타기 공연이 분위기를 띄운다. 보름달 아래 어울려 춤추는 강강술래에 이어 장구춤이 가미된 판굿이 대미를 장식한다.
서울남산국악당에서 4일 열리는 <한가위 야광명월>은 개성 넘치는 청년아티스트 ‘사물놀이 한맥’과 ‘트리거’의 야외 라이브 무대가 펼쳐진다.
8~9일에는 남산골한옥마을·서울남산국악당에서 한가위를 주제로 <월드판소리페스티벌>도 열린다. 서울돈화문국악당 <여유작 콘서트>에선 8일 미디사운드에 한국적 색채를 더한 ‘삼산’의 무대를, 9일에는 소리꾼 3인과 해금·타악·건반 연주자로 구성된 공연 단체 ‘심풀’이 전통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국립극장에서는 6~7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진다. 5일 해오름극장에서 한국춤을 동시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무용 <집 속의 집: 안팎>, 같은 날 하늘극장에선 줄타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국악 <왈자지껄 : 왈자집궐>이 무대에 오른다. 8~9일에는 하늘극장에서 현대인의 노동하는 일상을 제의의 순간으로 승화시킨 무용 <제(祭), 타오르는 삶>, 9~10일에는 달오름극장에서 테네시 윌리엄스의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공연된다.
올가을 처음 출범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어텀페스타’는 4일 개막해 40일간 서울 내 주요 공연장과 서울광장, 청계천, DDP 등지에서 110여개 공연과 축제를 펼친다. 4일 개막 행사는 ‘서울의 가을, 공연예술로 물들다’를 주제로 서울광장에서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연결한 무대를 선보인다. 6~8일에는 서울광장과 청계천에서 대표 야외 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열린다. 청계광장부터 청계9가까지 5.2㎞ 구간을 따라 걸으며 공연을 즐기는 ‘아트레킹(Artrekking)’을 새롭게 선보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의 교촌마을과 육부촌, 첨성대에서는 전통예술공연 <서라벌 풍류>가 29일까지 계속된다. 그중 추석 연휴 기간(7~12일)에는 교촌마을 광장에서 청년국악인들이 한국의 기악, 성악, 무용 연희가 어우러진 현대창작국악을 선보인다.
시름없이 무대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뮤지컬도 관객들을 기다린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맡은 코미디 가족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서울 샤롯데시어터에서 12월7일까지 공연된다. 아내와 이혼한 후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유모 ‘다웃파이어’로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하는 아빠 다니엘 역을 황정민·정성화·정상훈이 맡는다.
스테디셀러 <맘마미아!>는 오는 25일까지 서울 LG아트센터에서 막바지 공연을 이어간다. 엄마 ‘도나’, 도나의 딸 ‘소피’ 그리고 도나와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을 한국어로 번안된 아바의 노래와 함께 엮어간다. 아름다운 그리스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1박2일의 소동을 즐길 수 있는 이 뮤지컬은 특히 중장년 관객들이 사랑하는 작품으로 꼽힌다.
지난여름 시즌 화제작이었던 <위키드>와 <위대한 개츠비>의 공연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13년 만에 돌아온 <위키드> 오리지널 내한 공연은 서울 블루스퀘어에서 26일까지, 영화로도 익숙한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동명 소설을 뮤지컬로 옮긴 <위대한 개츠비> 서울 오리지널 공연은 GS아트센터에서 11월9일까지 이어진다. 여성 과학자 마리 퀴리의 삶을 무대로 옮긴 창작 뮤지컬 <마리 퀴리>는 서울 광림아트센터에서 19일까지 열린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는 <알라딘>의 한국 초연은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28일까지 공연을 이어간다.
대학로 공연장도 추석 연휴 기간 불을 밝힌다. 보다 가까이서 무대와 배우를 만날 수 있는 중·소극장 공연은 대극장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or.kr)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다채로운 연극·뮤지컬 공연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공연에 따라 연휴 중 쉬는 날도 있어 관람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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