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동료들이 말하는 ‘가왕’ 조용필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프리퀄(KBS2 오후 10시) = KBS 대기획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 3부작의 첫 번째 이야기, 콘서트 프리퀄이 3일 밤 방송된다. 프리퀄에서는 ‘가왕’ 조용필의 명곡들과 이야기를 조명한다. 작사가 김이나, 가수 박정현, 음악평론가 임진모 등 조용필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12인이 출연해 조용필의 음악세계를 탐구한다. 2부는 콘서트 실황, 3부는 다큐멘터리로 편성된다.
귀농 신부님 찾아온 ‘길냥이 가족’
■고양이를 부탁해(EBS1 오후 7시20분) = 한국살이 35년 차인 서명원 신부와 고양이 14마리의 특별한 인연을 만나본다. 프랑스계 캐나다인인 그는 2015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지금은 농촌 공동체에서 자급자족하며 농부의 삶과 수도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어느 날 그에게 우연히 찾아온 들고양이들. 서 신부는 고양이들을 신의 선물처럼 여긴다. 신부님과 고양이들은 이제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다른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뒤에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를 어긴 사항을 확인해도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의 경우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 사항이 걸린 뒤 조치를 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먼저 안전 의무를 지키려 노력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사업주들이 안전 예방에 힘쓸 수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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