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다운 ‘장동혁 체제’ 국힘 결의문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싸우는 것만이 혁신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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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2 04:1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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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다운 국민의힘이 29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대표 체제의 첫 결의문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주로 담긴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헌법·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서민들이 처한 고통 해결보다 입법 폭주와 정치 보복,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챙기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눈앞의 정치적 계산과 발등에 떨어진 대선 청구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진정한 민생정당, 정부·여당 입법 폭주 저지와 민생대안 제시,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을 결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괴적인 생각으로 우리만의 전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님들께서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싸워주시는 것만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고, 혁신의 출발”이라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소추 및 파면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 종료를 앞두고 작성한 대국민 손편지에서 “저희가 부족했다. 많이 모자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반성한다”라고 적었으나 사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장 대표도 손편지에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변화하겠다. 유능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적었을 뿐 불법계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반탄파인 장 대표 체제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유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들어 살 집을 구하거나 이미 계약해 살고 계신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놓기 어려우실 텐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차 계약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꼭 확인할 사항을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로 만들었습니다.
안내서의 제목에는 ‘전세’라고 쓰여 있지만 월세 계약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총정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전만이 아니라 계약 중, 계약 만료 후에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수년의 계약 기간 동안 경기 변동, 제도 변화, 임대인의 사정 등 여러 변수가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놓치기 쉬운 몇몇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내서는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억해야 할 두개 단어가 있습니다. ‘임금과 세금’입니다.
집주인에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 빚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지 계약 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은 빚이 바로 임금과 세금입니다.
임금은 집주인이 법인이나 사업자일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는 회사 직원에게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인이 파산 또는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임금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대상이라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도 경우에 따라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밀린 국세·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체납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 전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0만원 미만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어느 날 ‘집을 고쳐야 하니 잠시 비워 달라’거나 ‘잠시만 주소를 다른 데로 좀 옮겨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요청은 주민등록과 입주로 확보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무력화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임시로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도 거절해야 합니다. 계약을 잘했어도 계약 중의 잘못된 선택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 종료나 갱신을 상대방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경우나,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더라도 최초 계약 때 확인한 사항은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발생했는지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니 반드시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가입 가능 여부는 미리 보증보험사에 문의해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는 계약조건을 바꿔 재계약을 할 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재계약 때는 특히 최초 계약 시점 이후 건물 또는 집에 추가로 설정된 권리관계가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최초 계약 이후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재계약 때 증액되는 금액은 해당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증액된 금액의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내서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세 ‘사기’로 인정받은 건에 한해서입니다. 임대인의 고의성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전세 관련한 피해기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시민 연구자들을 선발해 전세사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직접 연구하도록 후원한 결과를 지난 27일 국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시민 연구자들은 전세사기·사고 피해자들을 심층 조사한 결과, ‘사기’ 여부와 관계 없이 임차인들이 삶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당한다고 짚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거 및 경제 불안에 더해 대인관계가 끊기고 생업이 지장을 받는 등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임대인의 사기가 의심되는데도 고의성을 입증 못 해 피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울분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구자들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때 ‘사기’ 여부를 따지지 말고 법률상담·심리지원 등은 포괄적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대우림 지역의 대규모 벌채로 인해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에서 매년 2만80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영국의 기후단체 카본브리프에 분석을 보면, 2001~2020년 열대우림 지역의 숲이 사라지면서 열대 지역의 평균 기온은 0.45도 올랐다. 이로 인해 3억4500만명이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열대우림 벌채가 폭염으로 이어지면서 열대지방 거주민들은 열사병과 탈진을 겪었다.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는 병세가 악화되기도 했다. 영국 리즈대 연구팀 등 연구진은 2001~20년 기간 동안 열대우림 벌채로 인해 매년 2만8300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산림 벌채 지역 거주민 10만명 중 6명이 온난화로 인해 숨졌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베트남에서는 인구 10만명당 29명이 숨졌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10만명당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필리핀·모잠비크 13명, 탄자니아 10명, 나이지리아 8명 순이었다.
열대우림 벌채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탄소를 배출하는 등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열대우림 훼손은 멈추지 않고 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억6000만ha에 달하는 열대우림이 소실됐다. 지난해에도 670만ha 규모의 열대우림이 농업용 토지 개간과 화재로 인해 사라졌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나무 회복력이 약해지면서 산림 황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가장 큰 피해는 원주민과 전통 공동체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며 “취약계층은 산림 벌채와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에 대응할 자원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숨진 서울 금천구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남부수도사업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는 1일 근로감독관 21명을 투입해 남부수도사업소와 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계약 및 공사비 지급 관련 자료와 PC,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하고, 질식 사고 발생 원인과 맨홀 내부 밀폐공간 작업시 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 4명과 현장을 관리 감독을 맡은 감리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27일 서울 금천구 소재 도로 맨홀에서 상수도 누수 확인을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간 노동자와 그를 구조하려던 노동자 총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관이 확인한 맨홀 내부의 현장 산소농도는 4.5% 미만이었다. 일반적으로 호흡할 수 있으려면 산소 농도가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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