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마곡~잠실 127분…‘느긋한 한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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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0:0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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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 “한강버스가 3개월간의 시민체험운항을 마치고 18일 오전 11시(첫차)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총 8척의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28.9km)를 오간다. 안전 등을 고려해 운항 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7분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이용요금은 1회 3000원이다. 5000원을 추가한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금결제는 불가능하다.
한강버스는 준비 과정에서 운행사 선정, 선박 발주 등을 놓고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우여곡절 끝에 정식운항에 들어가지만 이동소요시간이 당초 제시된 것보다 크게 늘었고, 당분간 출근시간대엔 운행하지 않는 등 논란거리가 여전하다.
시에 따르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모두 거치는 일반노선은 이동에 총 127분(편도)이 걸린다. 시가 당초 계획했던 75분(일반노선)보다 52분이 더 늘었다. 오는 10월 중 추가될 예정인 급행노선도 82분(편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에 제시한 54분보다 28분이나 더 걸린다. 반면 9호선 지하철 급행으로 비슷한 거리(마곡나루역∼종합운동장역)를 이동하면 43분이 걸린다. 시가 공언했던 한강버스의 ‘출퇴근용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시는 체험운항을 거치면서 안전성 등을 감안해 이동시간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시는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가 속력을 빨리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9호선도 혼잡성이 싫어서 일반선을 타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께 지하철 등의 보완재를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운항 초기 적응 문제 등을 이유로 당분간 출근시간대에는 한강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선장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초기 운항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수요가 더 몰리는 퇴근시간에 일단 한강버스를 더 자주 운항키로 한 것”이라며 “퇴근시간대에는 6시 이후 1시간 간격으로 한강버스가 다녀 퇴근 시 대중교통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10일부터 출퇴근시간 급행노선(15분 간격)을 포함해 왕복 30회(평일 기준)로 증편 운항할 예정이다. 이후 평일 운항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30분, 주말은 오전 9시30분~오후 10시30분이다. 10월 말 이후에는 선박 4척을 추가로 인도해 연내 총 12척, 48회로 확대 운영한다.
박 본부장은 “초반에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겠지만 2029년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며 “한강버스가 일상 속 교통로이자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해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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