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은 2일 “어르신들 삶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이라며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과 돌봄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압축성장을 통해 오늘날의 민주주의·경제·문화·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어르신 세대의 정말 큰 헌신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악의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에서 보이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처한 현실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이미 우리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며 “어르신들 맞춤형 여가시설 확대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노인 부부에 대해 두 사람의 기초연금 합산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20%를 깎아서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존엄한 죽음’과 어르신 공공 영역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 토론하고, 간병비 부담 완화와 노인 대상 디지털 기초교육 등에 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관 삽관과 음식물 강제 투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묻고, 우리 사회의 연명치료 거부 선언에 대한 문화가 어떤지를 살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르신 일자리 확충과 관련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도 늘리고 공공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각 지방 정부에 흩어진 일자리 정보를 전수 조사해 단일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격동의 세월 속에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돼 어르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어려웠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며 한 줌의 희망조차 놓지 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기억한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엔은 1991년 매년 10월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선포했으며, 한국은 1997년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며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을 향해 강경한 대응을 외치고 있는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이 정작 자국 내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우크린포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주권뿐 아니라 ‘모든 유럽인의 가치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크렘린(러시아)과 맞서는 것은 공동의 과제. 푸틴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국제무대에서 푸틴 대통령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 지도자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현안 대응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조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고, 79%는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순지지도는 -66으로 나타나 1977년 조사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 추락에 직면한 스타머 총리와 노동당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이민 통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불법 이민 차단을 내세워 추진 중인 디지털 신분증 도입은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았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생활 보호 의식이 강해, 신분증 제도에 따른 국가의 개인 통제 강화와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크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내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영국 노동당 차기 지도자 경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앤디 버넘 맨체스터 시장의 지지율이 키어 스타머 총리를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달 29일 노동당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금 지도부 경선이 열린다면 버넘 시장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62%로, 스타머 총리(29%)의 두 배를 넘었다.
조사에서는 스타머 총리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33%는 총리가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7%는 그가 차기 총선에서 당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재정 위기 문제를 둘러싸고 내각 불안과 총리 교체, 잇따른 시위에 직면해 있다. 긴축 예산과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롱 행정부는 지난달 9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불과 20개월 만에 다섯 번째 총리 교체다.
최근 총리 교체는 예산안 합의 난항에서 비롯됐다. 전임 총리가 의회 반대로 물러난 뒤에도 2026년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긴축 재정 압박과 대규모 지출 삭감에 대한 사회적 반발 사이에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노동계는 마크롱 정부가 긴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지출 확대, 연금 개혁 철회, 부유층 증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이터통신은 노동조합이 이끈 이번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과 르코르뉘 총리가 직면한 정치적 난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드론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함께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메르츠 총리도 국내 정치적으로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의 급부상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AfD의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도우파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16개주 중 최대 인구를 보유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지방선거에서도 AfD는 직전 선거보다 세 배 이상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최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의 군사 지원 불확실성 속에서 유럽 주요국이 국방 강화와 복지 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존 공공 지출을 유지한 채 국방 예산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회계 장부를 조정 중이다.
독일이 대표적 사례인데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6월 국방비를 지난해 520억유로(약 85조원)에서 올해 624억유로(약 103조원), 2029년에는 1529억유로(약 252조원)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예산안과 중기 재정계획을 의결했다. 독일은 또 인프라 투자에도 2045년까지 5000억유로(약 826조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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