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보기 김용범 “트럼프가 ‘이 대통령 대북 접근법이 제일 효과적’이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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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2 03:50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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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신뢰가 구축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도 했다면서 “앞의 두 분(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옮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신경 쓴 건 국익”이라며 “200~300% (성과를) 다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양측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선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은 우리가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그때까지 서명하게 만들려고 많은 압력도 가했는데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못해도 괜찮으니까 무리한 사안엔 서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에선 ‘서명을 안 하면 한·미 정상회담 앞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제가 생각할 때 일본 갈 때만 해도 일본(한·일 정상회담)만 하고 올 수도 있단 생각도 했었고 그만큼 긴박했다”며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익이 더 중요하니까 정상회담을 이때 안 해도 된다고까지 말을 해주니 더 편하게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김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 도중 이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역사상 51번의 전쟁이 있었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그만큼 남이나 북이나 (한반도가 시 주석에게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만드는 데 기여한 실무진, 미국 측에 제시한 ‘광우병 집회’ 사진을 모아둔 수습사무관 등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선물한 서명용 펜을 대통령실 기념품으로 제작하고 있다고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약 150명의 인력을 늘리되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만 신설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내부거래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에 150명 가량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올해 2월 기준 공정위 정원이 647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 늘어난 800명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부터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하도급 관련 업무는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 기술유용조사과 등에, 가맹유통국 관련된 업무 또한 가맹거래정책과, 가맹거래조사팀, 유통대리점정책과 등으로 흩어져 있다. 공정위는 이를 묶어 ‘국 단위’로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분리된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가 통합돼 조사와 정책 모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반대로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정책 관련 문제점이 조사로 이어지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제분석국과 플랫폼국의 신설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했지만 당장은 기존 인력 충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분석 분야의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 결합 심사 등과 관련해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직 확대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안으로 기존 경제분석과를 두 개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대규모 조직 신설보다 기존 조직 인력 보강으로 방향을 틀면서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기업 내부거래가 기업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집단국은 5개 과에서 4개로 줄고 인력도 축소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구민이 계약이나 영업을 시작하기 전 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하는 서비스다.
구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으려면 기존 영업소와 100m 이상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적 요건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영업 준비를 시작했다가, 거리 요건 미충족으로 지정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해당 과정에서 계약금 등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구는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구는 “사전 신청을 한 구민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거리 측정을 지원한다”며 “제도 도입으로 구민은 지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계약 체결이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컨설팅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02-2199-6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가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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