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이벤트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150억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7000명이 넘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총 151억5849만원이다. 임금이 체납된 근로자는 지난해 7280명에 달했다. 한 사람 당 208만원가량의 임금을 못 받은 셈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이었는데 지난해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총 2억9921만원이다.
지난해 체불액이 전년보다 140억원 넘게 늘어난 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27억60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은 해결됐다.
일부 민간기업의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 등으로 공공·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 규모는 지난해 2 2조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었다.
경영난으로 계열사들이 연이어 파산했던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2087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대금 미지급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큐텐 그룹도 지난해 말 기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다. 피해 직원만 1284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주 이 같은 임금체불의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에는 1조원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2·3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벼량 끝에 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맹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진행한 ‘2025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집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빛의 혁명과 이재명정부의 출범을 자랑스럽게 기억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게) 지난 3년 유린당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5년 정기국회를 통해 회복과 개혁, 성장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5~18일 4개 분야 대정부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224개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결의문 낭독에 앞서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헤쳐나가지 못할 것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우리가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을 안정시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념을 담자”며 ‘똘똘 뭉쳐, 성공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우리가 이제 성과로 입증할 때”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 송도국제에코센터(조류대체서식지)가 영국의 인공습지인 런던습지센터처럼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북측연구단지 인근 송도국제에코센터 17만7497㎡에 인공습지 등을 조성헤 세계적인 힐링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송도국제에코센터는 송도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조성하는 곳으로, 11-2공구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203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을 ‘런던의 오아시스’로 불리며 자연과 개발의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도시를 실현한 영국의 ‘런던습지센터’ 처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대 습지보전 시민단체인 WWT(Wild fowl & Wetland Trust·야생조류 및 습지 보존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런던습지센터는 과거 런던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던 콘크리트 저수지를 허물고 자연스러운 습지를 만든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42만9000㎡의 런던습지센터에는 조류관찰소와 관찰탑, 생태공원 체험 학습관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체험학습은 물론 가족들끼리 산책하고 휴식하는 명소이다.
인천경제청도 송도국제에코센터를 담수습지, 기수습지, 수질정화습지 등으로 구성되는 인공습지와 함께 완충수림대, 은폐형 탐조시설,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물론 극지연구소, 인천연구원 탄소중립센터 등 14개 기관이 참석하는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송도국제에코센터를 자연과 개발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힐링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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