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우리 회식비 내줘”…전파인증센터 공무원들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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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2 21: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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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민간업체에 회식비를 전가한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전파시험인증센터(인증센터)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금품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기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으로 다뤄진다.
인증센터의 ‘회식비 전가’ 논란은 민간업체 직원이 익명 SNS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 직원은 “이 기관의 한 부서에서 5월에만 세 차례에 걸쳐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들에 돈을 내게 해 회식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회식에 참석한 공무원은 본인 인스타그램에 회식 장면을 찍어 올렸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은 아직도 90년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썼다.
‘회식비 전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전파연구원은 블라인드를 통해 불거진 논란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조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세 차례 중 두 차례의 회식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과기정통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증센터의 A씨는 올해 3월 과장으로 부임한 뒤 협회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15일 이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이때 청구된 비용 54만원을 전파인증 관련 민간협회 부회장 B씨가 결제했다. 같은 달 21일 장어집에서 열린 두 번째 회식의 비용(53만6000원)과 뒤이은 노래방 비용(12만8000원)은 전파인증 관련 기업 관계자가 지불했다.
두 차례 회식의 1인당 비용은 각각 6만원, 13만2000원이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음식물 제공 한도(5만원)을 모두 초과한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지인들이 제안한 자리였고 1인당 비용이 5만원을 넘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식사를 직무 관련자와 함께하면서 대금을 확인해 법 위반 행위를 보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일반 회식인 줄 알고 참석했다”, “분위기를 해칠 수 없어 참석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직원들에게 부정한 접대를 한 정보통신 관련 협회 회장·부회장,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의 징계도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인증센터에 요구했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갑질 문화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도 넘은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격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세 신인이 역사에 남을 대호투로 뉴욕 양키스를 와일드카드 시리즈 승리로 이끌었다. 압도적인 직구로 양키스의 최대 숙적 보스턴을 짓눌렀다.
양키스 캠 슈리틀러는 3일 홈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 선발로 등판해 8이닝을 5피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볼넷 하나도 없이 삼진을 12개나 잡아냈다. 양키스는 슈리틀러의 완벽한 투구를 앞세워 보스턴을 4-0으로 꺾고 디비전시리즈 진출을 확정했다. 양키스는 3전 2선승제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1차전 패배로 절체절명 위기에 몰렸지만 2차전 승리에 이어 3차전까지 따내며 영원한 라이벌을 가을 무대에서 퇴장시켰다.
슈리틀러가 모두를 놀라게 한 경기였다. 슈리틀러는 2022 드래프트 7라운드로 양키스 유니폼을 입었다. 올해 데뷔한 신인이다. 올해 14차례 선발 등판이 이날 전까지 빅리그 경력의 전부였다. 그런 신인이 충격적인 포스트시즌 데뷔전을 치렀다. 1회 수비 실책, 2회 선두타자 안타 등 초반 고비가 없지는 않았지만 시속 160㎞를 웃도는 강속구의 힘으로 위기를 막아냈다. 4회말 양키스가 4득점을 뽑아내자 마운드 위 슈리틀러도 한껏 더 기세를 올렸다. 5회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냈다. 6회 선두타자를 내보냈지만 후속 알렉스 브레그먼을 내야 땅볼로 처리한 뒤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솎아내며 이닝을 마쳤다. 슈리틀러는 7회에 이어 8회까지 삼자범퇴로 마친 뒤 홈팬들의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으며 자신의 역할을 끝냈다. 포스트시즌에서 ‘8이닝 이상, 0볼넷, 12삼진’ 투구는 슈리틀러가 역대 최초다. 신인 투수 한정이 아니라 모든 투수를 통틀어서 따진 기록이다.
슈리틀러는 이날 8회까지 공 107개를 던졌다. 포심과 싱커 등 시속 100마일(160.9㎞) 이상을 11차례, 99마일(159.3㎞) 이상은 37차례 기록했다. 포심이 최고 100.8마일, 싱커가 100.7마일을 기록했다. 커터도 최고 구속 99.4마일이 나왔다. 107구 중 커브는 10개만 던졌다. 속구 일변도에 가까웠지만, 보스턴 방망이가 공을 따라잡지 못했다.
양키스는 2022년 와일드카드 시리즈 도입 이후 1차전을 내주고도 시리즈를 따낸 첫 팀이 됐다.
양키스가 보스턴을 꺾으면서 5전 3선승제 디비전시리즈 매치업 4개가 모두 확정됐다. 양키스는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1위 토론토를 만난다. 디트로이트는 클리블랜드를 꺾고 시애틀과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진출을 놓고 다툰다.
내셔널리그에서는 전체 승률 1위 밀워키와 지역 라이벌 시카고 컵스가 만난다. 디펜딩 챔피언 LA 다저스는 필라델피아와 디비전시리즈를 치른다. 4개 매치업 모두 오는 5일 1차전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무렵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통령 깎아내리기에 급급해 이성마저 잃었냐”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석 연휴 시작부터 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억측과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그는 “국정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며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말했다. 촬영일이 국정자원관리원 화재가 일어난 지난달 26일 무렵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UN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밤새 국정자원 화재 상황 보고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며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피해 복구에 국가적 총력을 동원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 의원의 거짓·허위 선동은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자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까지 모욕하는 일”이라며 “주 의원은 즉각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이 대통령과 국정자원 피해 복구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대통령 깎아내리기 등 정쟁으로 몰아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주 의원의 파렴치한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은 주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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