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외국 선박 공격’ 정당화 나선 트럼프 “미국, 비국가 무장단체와 무력 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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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2 19:4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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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A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보문을 의회에 보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군이 지난달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상대로 세 차례의 공습을 가해 탑승객 17명 전원을 전원 살해한 것이 ‘합법적 행위’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제법상 무력 분쟁 중인 국가는 적국 전투원이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으며,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군사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비국가 무장단체’인 마약 카르텔과 공식 무력 분쟁 중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마약 운반선 격침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대통령의 전시 특별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약 10만명의 미국인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마약을 밀매하는 카르텔을 국가 방어 차원에서 사살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공격한 선박 세 척 중 두 척은 베네수엘라에서 온 선박이었다. NYT는 최근 몇 년간 과다 복용으로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펜타닐 때문인데, 펜타닐은 남미가 아닌 멕시코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법무감 출신인 제프리 콘은 NYT에 “위험한 제품(마약)을 파는 것은 무장 공격과 다르다”면서 “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법적 한계를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국제법상 비국가 단체가 무력 분쟁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려면 ‘조직화된 무장 단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력분쟁법 전문가인 브라이언 피누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많이 거론했던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만 해도 개별 범죄조직이 너무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라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누구나 손가락으로 셔터만 누르면 찍을 수 있다. 어쩌면 그 단순함 때문에 내가 사진을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단순한 촬영과 진정한 사진 사이엔 깊은 간극이 있다. 예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마태복음 7장 13·14절)고 했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떠올리는 이도 있겠다. 사진의 길 또한 닮아 있다. 화려한 명성을 좇는 길도, 진실을 좇아 현장을 떠도는 길도 결국은 각자의 선택이며 삶의 태도다.
나는 종종 미국의 종군기자 마리 콜빈을 떠올린다. 그녀는 보스니아, 시에라리온, 체첸, 이라크, 팔레스타인, 시리아까지 전장을 누볐다. 전쟁은 사람이 겪어서는 안 될 고통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다. 전투 취재 중 한쪽 눈을 잃은 뒤에도 안대를 두른 채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2012년 시리아 홈스에서 포격을 취재하다 끝내 목숨을 잃었다. 그녀의 죽음은 언론 자유의 상징이 되었고, 기록이 지닌 무게를 일깨웠다. 그녀는 종군기자였지만 현장 사진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을 건 증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람을 찍는다는 것은 초상을 남기는 일이 아니다. 카메라는 때로 상대를 꿰뚫는 도구가 된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피사체가 중심이 되고, 사진가는 뒤로 물러선다. 그때부터 기록이 시작된다.
얼마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정부 전산망이 마비되고 공무원 75만명이 쓰던 ‘G드라이브’가 복구 불능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가기관조차 기록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조선은 임진왜란 때도 기록물을 사고(史庫) 네 곳에 나누어 보관했고, 그중 전주사고만은 지켜내 오늘날 <조선왕조실록>이 남았다. 디지털 시대는 보관이 편리한 대신 지키기는 더 어려운 세상이다. 기록은 곧 진실의 전달자다. 그러나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기록은 허망하게 사라지고 만다.
사진가는 상업사진으로 명성을 얻기도, 전쟁터를 누비며 진실을 기록하기도, 평범한 이웃의 삶을 담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사진도 가볍지 않다. 사진은 한순간을 붙잡아 세상에 증언으로 내놓는 행위다. 그것이 사진이 지닌 무게이며, 우리가 좁은 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이유다.
전남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신이 일하던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0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3분쯤 무안군 삼향읍 한 고층 건물의 야외 바닥에서 3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전남도 산하기관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현장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외부 침입 등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신변 비관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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