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 개인 명의의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방송, 도쿄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후 80년 소감’ 모두 발언을 통해 “전후 50년, 60년, 70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제2차 세계) 대전(大戰)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맹세했다”고 말했지만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국, 중국 등 인접 국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질의응답에서 “반성이라든가 사죄라든가 그런 기분을 포함해서 이것(기존 담화)을 계승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발표한 메시지에서 당시 일본 정부가 전쟁을 막지 못한 이유를 지적하는 것에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번 메시지는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거쳤던 기존 총리들의 담화와 달리 총리 개인 입장이 담겼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3번의 담화에서는 “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전후 80년의 고비에 국민과 함께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는 대부분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경위에 중점을 둔 내용이었다.
그는 “국내 정치 시스템이 전쟁에 제동을 걸지 못한 요인으로 전쟁 전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문민 통제’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제도적 문제를 들었다. 이시바 총리는 전쟁 전과 전쟁 중의 일본 정부가 군부 통제권을 잃은 것을 지적하면서 1940년 제국의회에서 중일전쟁 중인 군부를 비판하는 반군 연설을 한 사이토 다카오 중의원 의원이 제명되고 회의록의 3분의 2가 삭제된 채 남아 있는 문제 등을 언급했다. 그는 사이토 의원 제명에 대해 “원래는 군에 대한 통제를 다해야 할 의회도 기능을 상실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현직 총리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이 암살된 사건이 문민이 군의 정책과 예산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행동하는 환경을 크게 저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에 관해서는 “만주사변이 일어난 무렵부터 언론의 논조가 적극적인 전쟁 지지로 바뀌었으며, 많은 국민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족주의가 더욱 높아졌다”면서 “언론 통제의 강화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봉쇄되었고,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논조만이 국민에게 전달되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하지 않고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정치가의 긍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정신적·정서적 판단이 중시돼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르치는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 기억이 풍화되어 위태로운 지금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선 세계대전이나 평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장래에 (이를) 살려 나가는 것으로써 평화국가의 초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민과 함께 지난 세계대전의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인 8월 15일 즈음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각각 전후 50년과 6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특히 무라야마 전 총리는 “통절한 반성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 왔다”면서 후대에 사죄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전후 80년에 맞춘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에 의욕을 보여 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월 15일 패전 80주년 종전기념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전쟁 반성’을 언급하는 등 자민당 내에서는 온건한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퇴임이 머지않은 이시바 총리의 견해 발표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크고, 보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아베의 70년 담화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시바 총리가 개인 견해를 발표할 경우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는 총재 선거 기간 중이었던 지난달 25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발표한 아베의 70년 담화가 최선이라면서 “새로운 메시지는 필요 없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자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 보류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들이 “총리 재임 시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하면 외교적인 여파가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의 표지판에 ‘무신사역’이란 명칭이 병기된다. 무신사는 한국 최대 온라인 의류 쇼핑몰 기업이다. 지역 주민들은 거대 기업인 무신사가 성수동이란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6일 무신사와 3억3000여만원 규모의 성수역 역명 병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 성수역 역명 병기 입찰에 무신사가 단독으로 응찰해 낙찰을 받았다.
역명 병기 제도는 지하철역 이름 옆에 기업·기관 명칭을 붙이는 방식으로, 반경 1㎞ 이내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계약은 3년 단위로 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역명판과 출입구, 노선도, 안내방송 등에서 기업명이 반복적으로 노출돼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한다. 현재 강남역(하루플란트치과의원), 을지로3가역(신한카드), 여의도역(신한금융투자) 등이 기업명을 병기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은 무신사역 병기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될까 우려한다. 지난달 29일 성수동에서 만난 대학원생 오지희씨(28)는 “성수는 수제화 거리와 스타트업, 붉은 벽돌 같은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데 역 이름마저 무신사역이 되면 거대 플랫폼이 덮어버리는 느낌이라 씁쓸하다”고 말했다. 성수역 인근 화양동에 19년째 살고있는 지모씨(57)는 “‘성수’가 성스러운 물(聖水)이라는 뜻인데, 예쁜 지명까지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성수는 다양한 편집숍, 카페, 갤러리로 즐기는 ‘감성 핫플’인데 무신사역이 되면 분위기가 깨진다”, “성수역은 힙하고 좋아보이는데 무신사역은 어감이 별로다”, “어르신들은 무신사가 뭔지 몰라 헷갈리실 것 같다” 등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이 역명을 판매하는 이유는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서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4년간 해당 사업을 통해 149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을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외에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도 역명 유상 병기 사업을 하고 있다.
지하철이 대표적 공공재인 만큼 단순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적지 않다. 특히 재정 여력이 있는 대기업·플랫폼 기업만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이나 공익 단체는 사실상 배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수역 인근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31)는 “무신사가 성수역 일대를 ‘무신사 타운’으로 바꾼다고 들었는데, 유동인구가 늘 수는 있겠지만 결국 동네 특유의 정취가 사라지고 무신사만 남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업명 변경이나 계약 종료, 도산 시마다 역명 변경이 불가피해 시민 혼란과 추가 비용 발생 우려가 제기된다. 교통공사가 광고·병기에 의존해 재정을 메우려 할 경우, 장기적인 공공재정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과 협업해, 수익을 단순 홍보가 아니라 역사 시설 개선이나 인프라 투자로 연결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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