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불법사금융은 상환의무 없다는데 계속 연락하는 업자…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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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2 15: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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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불법사금융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법안은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이라면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는 등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텁게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가 약 33% 늘어났다”며 법 시행 이후 2개월 동안 국민들이 주로 궁금해한 내용들을 구체적 대응 방안과 함께 공개했다. 관련 질문과 정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므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면 불법 추심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불법추심·불법대부(무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에 노출된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카카오톡, 라인) 이용중지를 신청하여 불법추심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는데, 갚은 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통해 이미 상환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의 반환(무효확인)뿐만 아니라, 나체추심 및 지인추심 등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 5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원리금 전액(890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200만원)을 인정한 첫 판결이 선고된 이후 유사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다”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나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불법 대부계약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
“서면으로 된 대부계약서(차용증) 뿐만 아니라 SNS 메시지로 작성하거나 피해자가 자필로 적어 송부한 계약 내용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해당한다. 계약서(차용증 또는 SNS 작성내용),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원리금 이체내역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 받은 내용이 모두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등 거래상대방과 본인간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계약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
“채무 불이행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장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피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피해자의 사진·영상·전화번호 등을 SNS에 박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채무자가 이러한 특약(계약조건)에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연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나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 여부, 법 위반 여부는 연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환기간이 1주 등이더라도 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은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며, 이자 외의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한 금전도 이자에 합산해야 실제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은 금전은 모두 이자 간주) 상환일자, 상환금액 등이 불규칙하여 연 환산 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내 이자율계산기 메뉴에서 일자별 대여·상환금액을 입력하여 직접 계산할 수 있으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번)로 문의하면 된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공포됐다. 정부·여당의 구상대로면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0월2일 검찰청은 완전히 사라진다. 검찰이 갖고 있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신설돼 각각 나눠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권의 오랜 염원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요구가 나온 배경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특정인을 표적수사해 무리한 기소를 일삼아온 데 있다.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려는 데는,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기관과 수사 결과를 평가해 수사를 종결하는 기관을 각각 따로 둬야 형사처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녹아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다)”며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 데도 봐주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방향성이 담긴 현 여권의 형사사법제도 개편 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20년 1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전건 송치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전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전 과정을 통제하고,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에는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찰이 다시 검토·수사해 기소하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경찰과 동일하게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평등한 상호 협력관계로 재편됐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으로 축소됐다. 70년 넘게 운용된 형사사법제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현 여권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이 임박한 그해 4월30일과 5월3일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국회에서 추가로 개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다.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더 축소됐고,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 제기 금지 및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대폭 늘리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단행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격의 무리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란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평범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형사사건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증가했고,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처분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할 때까지 남은 1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은 국민들이 제도 개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부안을 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쟁점은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부활할지 등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1차 수사기관에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를 개시한 자가 그 수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는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검찰 내에선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건, 죄를 짓고도 빠져나가는 피의자를 줄일 수 있는 필요최소한”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공소청이 지금의 검찰처럼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모두 갖더라도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는 그대로 남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1차 수사기관 수사 전반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의 경우 여권과 경찰의 반발이 가장 큰 사안이라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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