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검·경·감사원에 집중된 권한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해 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
코인야스민 자헤르 지음 | 진영인 옮김 | 민음사 | 292쪽 | 1만7000원
“알다시피 나는 가방이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폭력만이 목소리를 내는 장소에서 왔다. 그러다 별안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싶은 물건을 가진, 다른 사람이 연출하고 싶은 모습의 여자가 된 것이다… 때로는 아주 작은 부분이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문이 된다.”
소설의 주인공은 뉴욕에 정착한 팔레스타인 여성이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에게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는다. 여유로운 이민자의 모습을 한 그는 어머니가 물려준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이세이 미야케 정장 혹은 미우미우 팬츠, 쿠치넬리 캐시미어 스웨터를 걸친다. 자본주의의 첨병, 뉴욕이라는 도시에 걸맞은 모양새다.
반듯한 겉모습과 달리 그의 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강박적으로 청결에 집착한다. 수시간에 걸친 목욕 의식 속에서 그는 “도자기 같고 순수하고 티 하나 없는 피부의 세계 수도인 한국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피부를 닦아낸다. 그는 어린 시절 삼킨 동전이 자신의 몸속에 남아 있다는 생각에 아무리 씻어도 개운함을 느끼지 못한다.
명품에 집착하고 청결에 과민한 팔레스타인 여성과 뉴욕의 합은 맞는 듯 맞지 않아 보인다. 부유한 자산 계급이라는 자본주의 도시에 딱 맞는 그의 사회적 위치는 인종이라는 한계로 인해 불완전하다.
“나는 묘지와도 같은 땅에서 왔다. 수천 년 동안 온갖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죽고 살해당했다. 몇몇은 심지어 부활하거나 다시 태어났다. 그곳은 피비린내와 공포가 가득한 비운의 땅이자, 인간에게 속한 땅이었다.”
소설은 이 같은 정체성의 혼란을 부각해 한껏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야기는 뉴욕의 사립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녀의 일상과 함께 천천히 진행된다. 영문학을 잘 모르는 주인공은 주로 자유 수업을 하며 “제이, 넌 언제나 반듯해 보여야 해. 흑인 소년이니까 더 그래. 사람들이 인종주의자인 거 알잖니. 그렇지만 매번 하는 말인데, 그들은 멍청하기도 하단다”라고 가르친다.
동유럽 출신 이민자인 남자친구 사샤, 그녀가 ‘트렌치코트’라고 부르는 한 남성과의 만남도 이야기의 주요 줄기다. 사치품이라는 키워드는 빠지지 않는다. 그녀가 트렌치코트와 함께 버킨백을 사러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의 매장을 돌아다니는 과정이 꽤 길게 서술돼 있다.
다만 주인공은 이 같은 일상에서 라디오를 통해 “가자지구에서 오십오 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듣는다. 물론 “나는 가슴을 쑤시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나 “고개를 들어 나무를, 하늘을 보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느낄 뿐이다.
뉴욕과 버킨백, 디아스포라의 삶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정리되지 않은 채 혼란스럽게 책 속에서 펼쳐진다. 미국은 그녀의 선대를 비롯해 수많은 이민자들이 꿈꿔온 땅이다. 그러나 “미국이 해외에서 저지른 일들, 베트남이며 과테말라, 특히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한 일들이 있었다… 내 말은, 악마가 어떻게 꿈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라는 말은 그녀의 삶이 어째서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모양새를 가졌는지 추측게 한다.
소설은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혹은 독백처럼 이어지는데, 이것은 마치 그녀의 무의식을 그대로 옮겨낸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문장은 시적이고 언뜻 초현실적이며 즉흥적으로 보인다. 속물적이면서도 우아한 주인공이 쏟아내는 위트와 리듬감이 살아 있는 문장이 매력적이다.
저자는 팔레스타인 저널리스트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이번이 첫 장편이다. 2024년 미국에서 출간된 책은 ‘뉴요커’ ‘타임’ 매거진 등에서 올해 최고의 책으로 꼽혔다. 올해 영어로 쓰인 책을 쓴 젊은 작가들에게 수여하는 딜런 토머스상을 수상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폭력적인 군사 행위의 참혹함이 다시금 부각되는 지금, 또다시 주목이 가는 책이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책의 추천사에서 “팔레스타인을 서구 문명의 폭력적인 타자로 치부하던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작가야말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이 세계의 진실을 꿰뚫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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