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위조해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지난 10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990년대 학생운동은 스스로를 ‘막차 탄 세대’라 불렀다. 학생운동이 최절정에 달하고 점차 퇴조하던 시대의 분위기를 자조하는 말이었다. 작년 12·3 계엄 포고문에서 대학이 언급되지 않은 건 그 장기적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 ‘막차’는 끊기지 않았다. 비주류일지라도 학생운동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대학생 대신 다른 이름을 지닌 다양한 운동이 성장해왔다. 겨울의 광장을 가득 메운 깃발과 응원봉은 그 결과다.
그렇다면 ‘막차’라는 은유야말로 민주화 시기의 학생운동을 과도하게 신화화한 것 아닐까. ‘막차 탄 세대’는 오히려 민주화 이후 새로운 시대의 ‘첫차’를 탔던 것 아닐까. 그 누구도 자기 시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들 자신의 시대를 살고, 시대와 대결하는 것을 통해 배운다. 그런 의미에서 막차는 시대에 둔감해져 그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누군가의 첫차는 다른 누군가의 막차가 된다.
조국혁신당 성폭력 사건과 당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모두가 동일한 밀도로 동시대를 통과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언론에 출연한 인사들은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는 조직문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절차를 지켰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들은 해일 앞에 웅크린 채 조개만 줍고 있다.
조국혁신당을 향한 여론이 보여주듯, 한국 사회는 그런 안일한 대응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데까지 왔다. 이제는 10년이 되어가는 페미니즘 리부트, 권력형 성폭력을 향한 미투 운동,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지켜낸 지난겨울의 광장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는 그 밀도 높은 시간을 치열하고 절박하게 통과해왔다. 이번 시대의 ‘첫차’는 그들의 몫이다. 반대로 그 시대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혹은 피해자 비난과 조직 보위 논리라는 잘못된 교훈을 도출한 이들도 있다. 이제 그들에게는 ‘막차’ 타고 귀가해야 할 의무가 남았다.
첫차와 막차 사이에 기억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무책임한 대응은 지난 10년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는 것이다. 망각한 자는 성폭력 사건을 그저 털어낼 리스크로 볼 뿐이다. 하지만 시대로부터 배우며 공동의 기억을 새겨온 사람들은 피해자 곁에 서며 저항했다.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시대를 가장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들이다. 그런 이들이 막차 전 탈출을 시도하는 조직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청년과 중년의 경계에 선 나도 책임을 느낀다. 더 이상 위를 향해 들이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게 됐다. 안타깝게도 좋은 어른은 드물고, 특히 좋은 남자 어른은 멸종위기종이다. 대신 반면교사는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그들을 닮지 않으려면, 미숙하고 모자라지만 나도 이제 어른 행세를 해야 한다. 기자회견에 나선 강미정 전 대변인의 모습이 그러했다. 후배와 부하의 실수를 책임지는 건 나다. 그들이 부당한 일을 겪으면 내가 들이받아야 한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크기를 가늠하고, 내 위치를 의식하며 후배를 대하려 한다. 믿고 맡기는 동시에 지켜봐주고, 먼저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려 한다. 그래야 한다고 스스로 되뇐다. 나는 이것을 운 좋게 만난 어른인 노혜경 시인에게서 배웠다.
지난 12·3 내란은 지지 기반이 줄어들고 고립돼가는 장기적 위기를 뒤집으려던 보수 세력의 쿠데타였다. 아직도 내란 세력이 국가 시스템 곳곳에 자리하고, 극우 세력의 준동은 위협적이다. 다만 그것이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과 명분으로 삼는 걸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그런 시시하고 못난 어른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시대로부터 배우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용기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향한 응답 책임을 잊지 않으려는, 지난 10년 동안 성장해온 내 나름의 기억투쟁이다.
단계적 폐쇄를 앞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절반 가량이 밀집한 충남 서해안 일대가 수소산업 벨트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18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제7회 충남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에서 관내 시군과 대학, 기업 등 19곳과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 구축 사업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 고도화 등을 위해 현재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 서해안을 수소산업 클러스터로 탈바꿈 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10조9173억원이 투입된다. 2040년까지 수소 120만t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수소 전문기업 2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보령·당진·서산·태안 등 4개 시군은 수소도시로 조성한다. 이들 지역에 수소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수소산업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이날 협약 참여 기관과 기업은 이를 위한 산·학·연·관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은 정책·행정·기술적 지원을 하고, 대학은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에 협력한다. 발전 3사와 관련 기업들은 저탄소 발전 설비로의 전환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함께 하기로 했다.
충남 서해안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9기가 밀집해 있다. 충남은 이로 인해 탄소배출량 전국 1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수소산업 벨트 조성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충남 서해안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9기 중 22기가 2038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처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석탄과 에너지 다변화가 절실하다”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서해안에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이어지는 국내 최대 친환경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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