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임은정 ‘검찰개혁 5적’ 발언에 “여러 문제 있다…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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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3 09:1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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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개혁 5적’을 꼽아 비판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에 임명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워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검사장을 놔둘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5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이 ‘국가 공무원이 자기 직속 상관과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모습이 과연 맞느냐’고 묻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인사 조치를 언급하자 정 장관은 “(인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이 검찰의 기강 확립을 주문하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조사가 9월1일부터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주민등록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가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서 7월21일부터 이날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마쳤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중에는 이·통장이 자택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정보를 확인한다. 이·통장은 조사에 앞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제시해 본인의 신분을 밝힌다.
10월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10월23일까지 실시한다.
사실 조사 결과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한다면 10월24일부터 11월20일까지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다음 달까지 ‘숙박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숙박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쿠폰은 다음 달 26일까지 경주지역 숙박업 등록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용객은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할인 폭이 크고 사용 범위가 넓은 만큼 여행객들에게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경주 숙박 페스타’ 전용 플랫폼을 개설하고, 프로모션 배너와 전용 홍보 페이지도 마련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알림과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마케팅도 펼칠 예정이다.
경북도는 숙박 할인을 통해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숙박 페스타가 관광객의 발길을 경주와 경북 전역으로 끌어내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면서 “경북을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상품의 할인율을 과장하고, 소비자에게 회사의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들이 할인율을 허위·과장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가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체인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는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다.
이후 이 허위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이렇게 할인율을 부풀려 광고한 상품 수는 오션스카이 2422개, MICTW 5000개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거짓으로 할인율을 표기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저해했다고 봤다. 이에 오션스카이에 과징금 9000만원, MICTW에 과징금 20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를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전용 상품관(K-Venue)을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계약 대수가 크게 늘어 판매량도 증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신형 넥쏘는 지난 6월 출시 이후 석달간 6767대가 계약됐다. 이는 넥쏘 1세대 모델이 2018년 출시된 뒤 같은 기간 기록한 계약 대수(1500대)의 4배가 넘는다.
신형 넥쏘는 3개월 전 출시되자마자 1311대가 계약됐으나 다음달인 7월 631대로 주춤했다. 그러나 이달 4825대로 계약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월별 판매 실적도 고무적이다. 신형 넥쏘는 7월 한 달간 1001대가 판매됐다. 넥쏘가 월 1000대 넘게 판매된 것은 2022년 11월(1096대)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신차 효과가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제16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회의 등에 신형 넥쏘 32대를 공식 의전 차량으로 지원했다.
신형 넥쏘는 현대차가 2018년 넥쏘를 출시한 지 7년 만에 내놓은 완전변경 모델이다. 국내 유일의 승용 수소전기차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최대 720㎞다. 시속 100㎞까지 7.8초 만에 가속하는 동력 성능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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