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매매 ‘속옷 시위’ 윤석열 버티기…특검,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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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5 01: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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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매매 ‘속옷 시위’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조사실에 앉히겠다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이후론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모습은 김건희 여사와도 대비된다. 김 여사는 오는 6일 특검 조사에 처음 응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각각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결국 지난 1일 특검팀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수용실 바닥에 드러누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 직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특검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눈 건강 이상 등을 조사 불응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변호인단도 그의 ‘무작정 버티기’에 난감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는 강제로 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면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지만, 구치소에선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위력으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등이다.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 전까지 영장을 재집행할 방침이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팀으로선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여론으로 압박해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마저 통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설비의 이중화·고도화 공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차량 진입 차단설비는 차단시설(차단기·전광판·폐쇄회로 텔레비전·비상방송설비)과 침수감지장치로 구성됐다. 침수와 화재 등 지하차도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하차도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입구에서 차단해 2차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한다.
구는 지난해 7월 오류 지하차도와 구일역 앞 지하차도에 설치한 침수감지장치를 최근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려 이중 감지 방식으로 개선했다.
침수감지장치 이중화와 함께 차단시설 제어 기능도 고도화했다. 상황실 서버 고장 등으로 원격 제어가 어려운 경우 차단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로컬자동제어 기능이 추가됐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차량 진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홍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금저축의 연간 수익률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 중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7%를 넘었다. 20세 미만 연금저축 가입자는 60% 이상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체 연금저축 연간수익률은 전년(4.6%)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펀드 7.6%, 연금저축신탁 5.6%, 연금저축보험 2.6%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상품별 수익률이 차이 나는 이유는 상품 구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헙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후 각 보험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선택한 펀드 등으로 운용돼 주식시장 수익률과 연동되는 특징을 보인다.
연금저축 적립금 총액은 17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0억원(6.4%) 증가했다. 연금저축보험이 115조5000억원으로 총액 규모가 가장 컸고 연금저축펀드 40조4000억원, 연금저축신탁 14조7000억원, 연금저축공제보험 8조원 순이었다.
이중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2023년 27.9%, 2024년 37.8%의 도드라진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립금이 11조1000억원 늘어나,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분보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는 76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1만8000명(5.8%) 늘어났다. 자녀 투자 교육과 장기 자산 형성에 관심을 가진 부모가 늘면서 20세 미만 가입자가 전년 대비 66% 급증했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저축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가입률은 1.5%에 머문 반면, 4000만~6000만원 이하는 10.1%, 6000만~8000만원 이하는 22.6%, 8000만~1억원 이하는 34.6%, 1억원 초과는 50.7%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해 저축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클리어링’의 지분 75%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보험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2024년 말 기준 총자산 약 12억달러(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한 증권사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미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다. 한화생명은 이번 인수로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북미 자본시장으로의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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