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이재명 정부 보건정책 AI·바이오헬스에만 돈 써···건보 재정·공공의료 대책은 공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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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10: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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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보건 관련 4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방향을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보건분야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과제를 이행하기에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 사항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건보 재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했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오히려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 인구와 분만 행위 자체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정 수가를 올린다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서며 근무하던 분들이 수가인상으로 수익이 높아진 민간병원으로 가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있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복지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 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편성됐다.
전 국장은 정부의 비대면·원격진료를 확대 방침에 대해 “새로운 플랫폼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면 그 자체가 전체 의료비를 높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는 ‘사람’으로 왔다.
나는 하늘 아래에 있다. 그리고 땅 위에 서 있다. ‘사람’으로 온 모든 존재가 그렇듯. 나는 북적거리는 저녁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내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아내의 품에는 6월에 태어난 딸이 안겨 있다.
딸이 태어날 때 나는 멀리 있었다. 멀리, 이곳에.
3700여㎞ 떨어진 이곳에서 내 첫아이인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나 자신이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감격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 이름과 아내의 이름에서 글자를 하나씩 따 ‘하니’라는 이름을 딸에게 지어주었다.
아내의 위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다. 한국말로 의사에게 약 처방을 받고 마트에 들러, 달걀 한 판과 마늘 한 주먹을 샀다. 나는 손가락으로 아내의 배를 가리키며 ‘위, 위, 아파요’ 하고 설명했다.
이곳은 어딜까. 13년 동안 아무도 내게 이곳이 어딘지 말해주지 않았다. 휴대전화 대리점, 빵집, 노래방, 단란주점, 직업소개소, 복권 판매점, 고깃집, 과일가게, 김밥천국. 방글라데시 국적의 나는 13년 전에 근로 비자를 받아 이곳으로 날아왔다. 가구 공장에서 가구를 만들고 있는 나는 몇년 전에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했다. 13년 전 이곳에 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나는 훗날 아내와 딸을 데리고 오게 될 줄 몰랐다.
내가 아내와 결혼한 건 5년 전이다. 서른두 살 되던 해 나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사는 고향집에 다녀왔다. 나는 남편이 되고 싶었고,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가족을 갖고 싶었다. 맞선을 본 여자와 결혼하고 한 달 남짓 신혼의 나날을 보내다 혼자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때 내가 갖고 있던 비자의 기간이 남아 있었던 데다 나는 더 돈을 벌어야 했다. 아내와 헤어지는 게 슬프고 원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내와 나는 함께 산 날보다 떨어져 산 날이 더 많다. 내가 소지한 비자는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 앞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타고, 그곳에 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월세로 사는 원룸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내는 거리에 들끓는 온갖 소리와 분주함을 잠재우며 조용히 걸어간다. 딸은 곤히 잠들었다.
아내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지만 이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곳에 남편인 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는 최장 9개월까지 이곳에서 머물 수 있다. 그 기간이 거의 다 돼 아내는 며칠 뒤 다시 딸과 함께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야 한다.
아내와 딸이 떠나면 나는 또다시 혼자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고, 공장 일이 없는 날 혼자 밥 먹고, 혼자 이 거리를 걸어가야 한다.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은 200만원 남짓이다. 원룸 월세로 40만원을 내고, 전기세와 수도세와 가스요금 등으로 10만원을 내면 150만원 남짓 남는다. 그 돈으로 세 식구가 살려니 빠듯하다. 함께 사는 게 좋지만 지출이 많아서 힘들다.
나는 13년을 일했지만 고향에 아직 내 집이 없다. 이곳에도 (내 소유는 아니더라도 집이라고 할 만한) 내 집이 없지만 나는 이곳에서 오래 살고 싶다. 본드와 시너 냄새 때문에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게 고통스럽지만 나는 오래 일하고 싶다. 고향에 돌아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인근 다른 가구 공장이 망했다.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그들도 나처럼 멀리서 왔다) 수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흩어졌다. 내가 일하는 가구 공장은 아직 망하지 않았다. 임금을 밀리지 않고 주고 있지만, 도미노 효과처럼 공장들이 망하고 있어서 불안하다.
우리 가족이 탄 노란 마을버스는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황금빛 논들 사이로 난 도로를 달려가다 물류창고와 작은 공장들을 지나 계속 달려간다. 나는 내가 인생에서 무척 축복된 (자식들의) 탄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겨울까. 나는 버스와 함께 흔들리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본다. 젊고 아름다운 아내의 얼굴이 슬퍼 보인다. 나는 아내에게 말해주고 싶다. ‘오늘 저녁 우리에겐 달걀이 서른 알이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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