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광주 광산구·충북·대전·전남·대구·경북 등 역점과제 담겨 “환영”부산, 산업은행 이전 무산에 반발…제주 행정체제 개편 ‘재탄력’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자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역점 과제가 포함돼 안도하는 곳이 있는 반면 “공약 파기”라며 반발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광주 광산구는 반색했다. 광산구는 17일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 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029년까지 정부와 구, 지역 기업,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청년·여성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모델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충북 역시 최대 현안인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최종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군사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활주로 신설이 절실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었다.
충남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은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이 명시된 것을 희소식으로 꼽는다. 광역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 연계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나 광역도로망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은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담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남은 17개 시도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지역민 대부분이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에 의존해왔다. 지역 최대 역사 현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도 행정안전부 과제로 연계돼 담긴 점에 의미를 부여 중이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겨 안도하고 있다. TK신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남부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TK신공항의 경우 재원 마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는 무산 위기에 놓였던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국정과제 내용 중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된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나 찬반 지역 여론이 나뉘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7월 출범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바랐던 부산은 반발했다. 정부가 기존에 거론했던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부산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명백한 공약파기 행위”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통신사,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보안대책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실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이날 공개 사과했다.
앞서 이동통신사인 KT에서도 수도권 특정지역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199건의 피해 사례에 피해액은 1억2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를 인정하고 다독여주세요. 엄마의 손길을 떠올리며 천천히 나를 쓰다듬어 봅니다. 내 마음으로 눈을 돌려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세요.”
조용한 명상실 한편에서 숨죽인 훌쩍임이 들려왔다. 그렇게 한참 속울음을 참는 듯 했지만 이내 꺽꺽거리는 통곡이 됐다. 명상에 참여했던 70대 후반의 여성은 이렇다할 말없이 한진경 교무의 품에 기대 한참동안 눈물을 쏟아냈다.
지난해 초 원불교 인천 청라교당에 부임하면서 화요 정기명상을 시작한 한 교무는 지난 2일 “평생 자신을 억누르고 뒷전으로 둔 채 살아온 어르신들이 마음을 치유받고 나면 이후 안색과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인천 청라동 청라교당은 여느 교당과 달리 실버타운(청라 시그넘하우스) 내에 입주해 있다.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이라면 수긍할만하지만 이곳은 민간 실버타운인데도 교당이 입주하는 조건으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의료·편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노년층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원불교 신자이기도 한 실버타운 설립자가 먼저 이같은 뜻을 교단에 제안했다. 실험적인 시도라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은봉공’을 바탕으로 한 원불교 정신을 피부에 와닿게 실천할 계기이기도 했다. 처음엔 갸웃거리는 입주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반면 비신자임에도 “왠지 안심이 된다”면서 자녀와 함께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소외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한 교무는 명상과 마음 공부로 방향성을 잡았다. “특정 종교가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편하게 내려놓는 것 만으로도 위로를 얻으시더라고요. 평소에도 꾸준히 명상실을 찾아 명상을 하며 건강과 활기를 찾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대법당은 일요일 법회에 사용하지만 평일에는 입주민,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관과 공연장으로 개방했다. 생소한 원불교 교당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영화 상영에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는 이웃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연극놀이 수업도 시작했다. 60대 후반에서 90대에 이르는 입주자 중 1가구만 제외하고는 원불교가 아닌 타종교 신자라는 점도 흥미롭다.
올해부터는 지역과 적극적으로 호흡하는 것으로도 시선을 넓혔다. 원불교 최대 경축일인 대각개교절(4월28일·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은 날)에는 원불교의 상징인 일원상 모양의 도넛을 지역 공공기관과 학교에 나눠줬고,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사은장학금’도 전달했다. ‘사은’은 천지(자연)와 부모, 동포(이웃), 법률 등 사람이 살아가는 4가지 은혜를 말한다. 교당 옆 도로변을 예쁘게 단장한 꽃화분은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과의 합작품이다.
“교당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동네를 꽃길로 예쁘게 꾸며보자고 화분에 꽃씨를 심었어요. 이곳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힘을 보태주셨는데 그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교당을 중심으로 입주자들과 이웃주민,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는 거죠.”
개신교, 불교, 천주교와 함께 4대 종교로 꼽히긴 하지만 원불교의 신자는 10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적극적인 포교나 외부에 두드러지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이같은 지역밀착형 소통은 자연스러운 포교로 이어지고 있다. 근처에 사는 30대 초반의 청년은 “궁금해서 오게 됐다”며 봉사를 자청했고, 현재 교당 블로그를 운영하는 신자도 스스로 교당을 찾아왔다. 검색하다 블로그를 보고 방문하는 신자도 생겨나는 등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 교무는 “청라가 있는 인천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2번째로 인구가 많고 특히 30~50대 인구 비중이 높아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많다”면서 “보잘 것 없어도 꾸준히 뿌린 씨앗은 언젠가 결실을 맺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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