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윤석열은 왜 갑자기 재판 나올까?···채상병·김건희 특검 출석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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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4 05:4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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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약 4개월 동안 재판에 불응해오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4주 연속 나오지 않았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특검 출석에도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고 지난 7월10일 재구속됐다. 그는 이후 약 4개월 동안 내란 사건 재판(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건강상 이유로 16차례 연속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열린 26차 공판에 돌연 모습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는데, 이 재판에서도 보석청구가 기각되자 3차례 연속 불출석했으나 지난달 31일 5차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우선 직접 방어의 필요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 증인으로 누가 출석하는지 등을 구치소에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26차 공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관계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곽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했다.
재판에 불응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재판 불응은 향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 내에서도 그에게 출석할 것을 설득해 왔다고 한다. 재판의 첫 관문인 1심에서부터 계속 불응하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도 태도를 바꾸게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재판에 모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오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27차 공판에는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이 또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후 공판 출석은 불투명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주요 증인이 계속 나온다고 보고 모두 출석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재판에 이어 특검 조사에도 출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할 예정이고 현재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채상병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해 한 차례 조사가 무산됐다. 재판 출석으로 태도를 바꾸고 특검 조사도 막바지에 이른 만큼 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구치소 내에서 ‘속옷 농성’을 불사하며 불응했던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도 응할 예정이다. 한쪽 특검 조사만 출석하기엔 부담이 있고, 무엇보다 김 여사가 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달 안에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을 부를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 관계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암 예방을 위해선 체질량지수(BMI)보다는 허리둘레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복부 비만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령층에선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암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반면 허리둘레가 굵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구로병원 내분비내과 장수연·류혜진 교수, 암연구소 강민웅 연구교수 연구팀은 고령층의 암 발생과 체질량지수 및 허리둘레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온콜로지(Frontiers in Oncology)’에 게재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진은 암 병력이 없으면서 200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65~80세 24만7625명을 2020년까지 평균 11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추적 기간 동안 이들 대상자에게서 발생한 암은 모두 4만3369건이었다. 연구진은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에 따른 암 발생 위험비를 산출하기 위해 각각의 측정값이 가장 높은 그룹부터 낮은 그룹까지 4개의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그 결과,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암 발생 위험은 오히려 낮아졌다. 암 발병 위험은 체질량지수가 가장 낮은 그룹(Q1)에 비해 두 번째로 낮은 그룹(Q2)이 8%, 그 다음 그룹(Q3)은 9.9% 낮았다. 체질량지수가 가장 높은 그룹(Q4)은 12% 더 낮았다.
반면 허리둘레는 굵을수록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허리둘레가 가장 가는 그룹(Q1)과 비교했을 때 허리둘레가 굵어지는 Q2, Q3 그룹에선 암 위험이 각각 3.8%, 7.4% 높아졌다. 허리둘레가 가장 굵은 그룹(Q4)에선 암 위험이 14.6%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고, 체질량지수로는 정상 범위(BMI 18.5~23)안에 들었더라도 허리둘레가 굵어질수록 암 발병이 증가하는 양상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만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등을 유발해 암 발생 위험 또한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지표인 체질량지수는 비만 정도를 파악하는 데 대표적으로 쓰이지만 근육과 체지방의 구성비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허리둘레를 복부비만 정도를 판별하는 지표로 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비만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지만 고령층에선 이와 상반된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연구진은 “고령층이 체질량지수가 높을 경우 단순히 체지방량이 많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으며,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영양상태가 양호함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수연 교수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체지방이 복부 쪽으로 재분포되기 때문에, 체질량지수만으로는 노인의 체성분과 대사 건강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노인층에서는 적정체중 유지와 더불어 복부 비만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함을 보여준 연구결과”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2025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 등 캄보디아 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처 후이원그룹의 환전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에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를 세워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사업소득과 임직원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1인당 수천만~수억원씩 부동산 투자자금을 모집해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20억~30억원 송금했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내 환전 금액을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환전 실적은 100억원이 넘어 환전 수수료 수입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자금 흐름을 파악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전수 실태를 확인한다. 현재 133만명의 체납자가 세금 총 110조원을 체납한 상태다. 국세청은 앞으로 3년간(2026~2028년) 실태 확인 종사자 2000명을 한시 채용해 체납자 전수 조사를 한다. 국세청이 체납자 전수 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1966년 개청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내년부터 고액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실태 확인→추적조사→체납 징수까지 논스톱으로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범위도 확대한다. 또 체납자 추적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8년까지 ‘AI 세무 컨설턴트 서비스’ 개통을 추진한다. 생성형 AI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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