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 응답률은 전체의 두배 수준에 달해 두드러졌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2013년 첫 조사에서 2.2% 가 나온 이후 최고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5년 연속 상승세다. 이번 조사는 초4∼고3 재학생 39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참여율은 82.2%(326만명)였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았다. 초등학교는 5.0%로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고등학교는 각각 2.1%, 0.7%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의 비중은 줄었지만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늘어났다. 피해 10건 중 7건(70.7%)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28.9%,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는 6.4%였다.
성폭력 피해 응답은 6%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불법 촬영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20년 110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20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51건, 서울 36건, 경남 27건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4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59%를 차지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은 10.2%로, 전년(8.5%)보다 크게 늘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30.7%)는 학교폭력을 목격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를 본 학생의 7.8%도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2%)도 있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0%)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많았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높았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건은 총 5만8502건으로, 중등 2만9073건, 초등 1만6805건, 고등 1만2293건 순이었다. 2023년(6만1445건)과 비교하면 초등은 한 해 3000건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실제 사안 접수 건수는 이번에 줄었다”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 폭력 증가,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 등 여러 요인이 초등학생 응답률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것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조 장관의 방중을 하루 앞둔 16일 사설에서 “이번 방문은 매우 특별한 시기에 이뤄졌으며 각계각층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조 장관의 방문이 중·한관계가 더욱 개선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조 장관의 방중은 장관 취임 후 첫 방중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라며 “관례를 깬 선택”이라고 짚었다.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이지만 조 장관이 중국을 찾은 것을 말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외부에서 보기에 조 장관의 방중에는 실용적 고려가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그중 하나로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작업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중이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보호주의와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에 반대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를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가능성도 유력하다고 거론된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최근 관세·투자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이 더욱 균형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외부 간섭을 막는 데 함께 힘써야 한다. 지역 구도상 외부 요인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제3국 요인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중관계에 긍정적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과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해경에 대한 애도 분위기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이 극우 반중시위를 공개 비판하고 경찰이 명동 반중집회를 제재한 것을 거론하며 지속해서 재한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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