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한 한상아일랜드에 프로야구단 SSG랜더스 2군 야구장이 조성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마트가 공매로 나온 한상드림아일랜드 유원지 부지 8만1087㎡를 지난 6월 367억10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마트 측은 “한상드림아일랜드는 2028년 개장하는 서구 청라돔구장·스타필드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다”며 “SSG랜더스 2군 야구장 등 운동시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한상드림아일랜드는 전체 부지 333만㎡로, 여의도 면적의 1.1배이다. 2019년 3월 착공해 지난해 3월 준공됐다.
이번 이마트 투자로 전체 매각 용지 154만㎡ 중 골프장 116만㎡, 수변상업시설 1만1004㎡, 유원지 8만3062㎡ 등 138만㎡가 분양됐다. 나머지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의료관광시설, 골프빌리지 등은 공매가 진해 중이다.
허 의원은 “지난 5월 골프장이 개장하고, 공항고속도로 한상IC가 개통된 데 이어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대기업의 투자 참여는 토지 분양 활성화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한 한상아일랜드에는 ‘베르힐 영종 골프클럽(CC)’ 뿐이다.
해수부는 2014년 일본의 한창우 마루한 그룹회장 등이 주축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2조321억원을 들여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등 해양문화관광지구와 교육연구지구를 2021년까지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1년 만에 개장한 것은 전체 부지의 절반인 49.6%에 조성된 골프장뿐이다.
특히 한상아일랜드 사실상 ‘파산’ 단계이다. 한상아일랜드는 최근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차주가 돈을 갚지 않아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등 채권자들은 한상아일랜드 분양용 토지를 공매로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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