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분분했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규시즌 1위 확정 후 한국시리즈(KS) 1차전까지. LG는 타격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특훈을 진행했다. 정규시즌 막바지 3연패하며 팀 타율이 0.154까지 떨어졌던 LG는 KS 5경기를 치르는 동안 타율 0.279, 통산 35득점의 강타선으로 탈바꿈했다.
LG에는 정규시즌 1위 확정 후 KS 1차전까지 25일의 시간이 있었다.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이천에서 합숙 훈련을 한 뒤 21일부터 24일까지 잠실 훈련을 했다. 타 구단과의 연습경기 대신 자체 청백전만 4차례 진행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염경엽 LG 감독은 시리즈 전부터 1차전에서의 타격 페이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일 KS 미디어데이에서 “정규시즌 1위로 KS에 선착한 팀이 1차전에서 타선이 터지지 않아 고생한 경우가 많다. 저희도 2023년 KS 1차전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다”라며 “1차전부터 어떻게 타격 페이스를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훈련했다”라고 말했다.
훈련 기간 LG의 초점은 오로지 한화였다. 염 감독은 3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KS 5차전 전 인터뷰에서 “KS 전부터 한화가 (플레이오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성보다 한화에 맞춰 준비했다”라며 “한화에 맞춰서 미리 준비한 게 경기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LG 타자들은 구속 160㎞ 피칭 머신을 상대로 타격 연습을 하며 문동주,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등 한화의 강속구 투수들에 대비했다. 2군에서 제구력이 좋은 투수들이 1군 타자들의 라이브 피칭을 도왔다. 그 결과 피네스 피쳐인 류현진의 공에도 잘 대응할 수 있었다.
오지환은 “2023년에 통합우승을 한 번 해봤으니 올해는 준비하는 과정이 더 진지했다”라며 “추운 날씨, 낮 경기에 대해 대비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빠른 기계공으로 훈련한 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며 “공을 맞히고 안 맞히고를 떠나서 눈이 빠른 공에 적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오지환은 “2023년에는 다른 팀과 연습 경기를 했었는데 올해 자체 청백전을 하니 스스로 더 긴장되더라”라며 “KS 엔트리에 들어가기 위해 선수들끼리 경쟁심이 생겨서 긴장도가 높았다”라고 설명했다.
신민재 역시 “KS 대비 훈련 기간 빠른 공을 보는 연습을 한 효과가 컸다”라며 “빠른 공이 눈에 익으면 국내 투수들의 공이 상대적으로 느려 보이고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백전을 하면서 하루에 6타석씩은 투수 공을 쳤기 때문에 경기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준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LG는 정규시즌 마운드의 힘으로 정상 자리를 위협했던 한화를 KS 5경기 내내 난타했다. 2년 전의 귀중한 경험, 그 이후 2년간 쌓인 오답노트, 그리고 25일간의 피나는 훈련이 빚어낸 결과였다.
2005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남북이 통일이 아닌 공존에 무게를 둔 ‘정상적 이웃’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7일 펴낸 저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에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갔다면서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더 넓힐 수 있고 비용도 덜 드는 경로가 있다면, 당연히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비핵화를 전제로 한 통일정책을 ‘불안정한 현상유지’로 규정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주장 근거로 미·중 대립 등 국제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는 “미국은 북핵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관여시키는 대타협에 수반될 위험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고, 중국 역시 미국을 믿고 북한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쏟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중을 설득해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 꿈을 이어왔는데 그 꿈은 강대국의 정치 생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재 부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도 압박도 하지 못했다. 북한이 처해 있는 곤경의 정도가 제재 해제를 위해 핵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제재로 인한 효과가 20∼30% 수준이라는 니콜라스 멀더 코넬대 교수 분석을 인용했다.
그는 ‘정상적 이웃’ 전략은 상대를 패배시켜 지배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유리한 입지에서 대립적 관계를 관리하고 건설적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신감 있는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차가운 평화’를 유지하면서 점차 ‘따뜻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정은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안정 속에 공존하는 ‘정상적 이웃’ 관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차가운 평화’를 위해선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잠재적 핵능력을 통해 한반도 내에서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잠재적 핵능력이란, 평시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만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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