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애니메이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9일 자신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은 산재 예방책에 관해선 “마이크로 제재와 규정을 통해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철학적 배경 없이 규정만 가지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다”며 “결론만, 요지만 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최 처장은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0일 임명 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재인계 정치인은 물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처장은 지난 22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내가 김순석이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라.” 장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김순석들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장애인 접근권 미보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장애인 20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휠체어 이용자 고 김순석 열사가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진 지 41년 만에 제기됐다. 김 열사는 1984년 인도의 턱을 피해 차도에서 보행하다가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는 ‘우리는 왜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건너갈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과 화장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회견은 오후 3시30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40여분 지연됐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회견 참가자 수십명이 국정기획위 인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내렸지만 지상으로 운행하는 엘레베이터가 한 대뿐이었기 때문이다. 경복궁역에서 국정기획위까지는 도보로 9분 거리다. 김준우 서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경복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더워서 물을 사고 싶었다. 편의점이 있었지만 경사로가 없어 들어갈 수 없었다”며 “그림의 떡이 아니고 ‘그림의 물’이었다”고 말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휠체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동네 슈퍼, 편의점, 약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렵다. 많은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나 장애인 출입구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이 시행령은 소매점의 바닥 면적(50㎡ 이상 1000㎡ 미만)과 건축 시기(2022년 5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예외를 뒀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국가가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접근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장기간 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소규모 매장 운영자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전장연은 “소규모 소매점을 대부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안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린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범죄’라고 얘기했다”며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는 정부도 중대 범죄 가해자”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발인 전동휠체어가 모든 곳에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고싶다”고 말했다.
LG이노텍이 미국의 최첨단 라이다(LiDAR) 기술 선도 기업 아에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라이다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라이다 공급’ 및 ‘차세대 라이다 공동 개발’을 골자로 한다. 라이다는 레이저로 주변 사물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2017년 설립된 아에바는 장거리 사물 센싱 기능을 고도화한 FMCW(주파수 변조 연속파) 기반 4D(차원) 라이다를 최초로 개발해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다. FMCW는 레이저를 연속적으로 쏴 물체의 거리와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LG이노텍이 아에바에 공급하게 될 첫 번째 제품은 최대 500ｍ에 떨어져 있는 물체도 감지할 수 있는 초슬림∙초장거리 FMCW 고정형 라이다 모듈이다. 아에바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솔루션 형태로 완성차 고객에 납품된다.
양사는 2027년 말까지 자율주행 승용차뿐 아니라 로봇∙로봇택시 등 모빌리티 및 산업용 분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한 FMCW 라이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아에바 전체 지분의 약 6%를 인수하는 등 라이다 사업에 최대 5000만달러(약 685억원) 규모의 투자도 단행한다.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라이다 시장은 지난해 24억4600만달러(약 3조4000억원)에서 2030년 154억달러(21조4000억원)로 연평균 3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이노텍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라이다 사업을 본격 궤도에 올리는 한편 개화 중인 라이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보수 최강의 공격수를 자청한다”며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직을 세 차례 맡아 ‘직업이 최고위원’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다음 달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리멸렬한 당을 추스르기는커녕 내부 총질과 내부 분란으로 날밤을 지새우면 누가 이를 혁신이라 하겠나”라며 “혁신은 대여 투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며 헌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근으로 평가된다. 김 전 장관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을 때 비서실장을 맡아 선거 운동에 깊이 관여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최고위원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는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21년 6월 최고위원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대구시장 도전을 선언하며 사퇴했다. 2023년 3월 또다시 최고위원에 선출됐지만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등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후 사퇴했다. 지난해 7월에도 최고위원이 됐지만 그해 12월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물러났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은 오는 30~31일 진행된다.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당 대변인, 김소연 변호사,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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