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국비지원 검·경 ‘이태원 합동수사팀’ 출범···“필요하면 강제조사” 이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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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2 18:14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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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국비지원 검찰과 경찰이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경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데이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가 출범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이 결합하는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합동수사팀은 팀장인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하고, 사무실은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한다. 특조위와 협력하고 유족 의견을 들어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 요청 사건, 유족 면담과 기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와 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겠다”며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꾸린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수사팀이 앞선 검·경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지난 28일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지만, 관할 자치단체인 중구와 서구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서구는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제기를 통해 청라대교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31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를 관할하는 서구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공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의 명칭은 명확성, 상징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늘’이라는 보통명사가 교량 이름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서울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교량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될 명칭으로 직관적이고 간결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구는 청라하늘대교는 영종 주민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청라의 지명만을 반영한 결정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국내 연륙교 명칭 중 66%가 섬 이름을 사용됐고, 육지의 명칭은 고작 3%에 불과하다며, 인천지역 다른 연륙교도 강화대교나 강화초지대교 등 섬인 강화도 이름을 딴 만큼 제3연륙교도 ‘영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있는 만큼 ‘하늘길’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영종하늘대교’로 명명해야 세계로 연결된 ‘관문도시’ 로서의 인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들여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7㎞, 폭 30ｍ(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세계 최고 높이인 180ｍ 주탑에는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3연륙교의 명칭을 두고 중구와 서구는 심각할 갈등을 빚었다. 중구는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영종하늘대교’, ‘하늘대교’를 제안했다. 서구는 ‘청라대교’, ‘청라국제대교’를 제안했다.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두 자치단체가 명칭을 두고 대립하자 공모를 통해 ‘청라하늘대교’, ‘영종청라대교’를 제출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지난 28일 심의를 열어 제출된 6개 명칭 중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인천시는 ‘청라하늘대교’는 중구와 서구 양측이 제안한 지역별 상징성을 결합해 ‘청라’와 ‘하늘길’ 이미지를 함께 담았고,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청라하늘대교에 대해 두 자치단체가 이의제기를 하기로 함에 따라 인천시는 9월 중 재심의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재심의를 열어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하면 중구와 서구는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제3연륙교는 명칭은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된다.
부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1~5일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급행사는 8월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해양수산부 주관의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과 함께 전국 101곳의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부산에서는 11곳의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참여 시장은 괴정골목시장, 남천해변시장, 신평골목시장, 장림골목시장, 다대씨파크시장, 광안어패류시장, 민락어패류시장, 민락회타운, 민락씨랜드, 민락어민활어직판장, 민락수변공원골목형상점가 등이다.
참여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근록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부산에서 신선한 생선회와 다양한 수산물을 맛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함께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1~5일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급행사는 8월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해양수산부 주관의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과 함께 전국 101곳의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부산에서는 11곳의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참여 시장은 괴정골목시장, 남천해변시장, 신평골목시장, 장림골목시장, 다대씨파크시장, 광안어패류시장, 민락어패류시장, 민락회타운, 민락씨랜드, 민락어민활어직판장, 민락수변공원골목형상점가 등이다.
참여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근록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부산에서 신선한 생선회와 다양한 수산물을 맛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함께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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