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의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 중에 부당하게 체포됐거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구금된 317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 측에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이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라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하려고 한다.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미국 현지의 영사 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술을 듣지 못했다며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 때 작성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류의 체류 요건 위반 항목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석방됐다는 뜻이다. 보통 자진 출국을 하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야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 비자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당장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정식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면 먼저 논의될 의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국무부가 중심이 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상하고 있다”라며 “(실무 협의는) 주한 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철도여행 상품을 대폭 할인하고 국가유산, 국립수목원, 미술관 등도 연휴 기간 일부 무료로 개방한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인구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철도여행 상품을 50% 할인 판매하고, 고속열차 역귀성 승차권도 최대 40% 할인한다.
다음달 4∼8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공항 주차장 이용료도 현행 50% 할인에서 완전 면제로 혜택을 확대한다. 같은 기간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 여객터미널 주차비 역시 무료로 제공된다.
주요 관광지도 무료로 개방한다. 다음달 3∼9일 국가유산과 국립수목원이 무료이며, 5∼8일은 미술관, 6∼9일은 국립자연휴양림을 각각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무료 개방 문화시설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31개 특별재난지역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15만장을 발행한다.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은 5만원, 그 미만은 3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숙박·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도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대책에는 식비와 의료비 등 생활비 경감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 공급가격을 20% 추가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는 시기도 2026년 하절기에서 2025년 12월로 앞당긴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6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413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중증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광역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제공 등으로 공백 없는 의료체계도 갖춘다. 추석 전후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 및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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