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추진을 두고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최근에 중용된 검찰 출신 인사들의 검찰개혁 입장을 두고 우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하고 가까웠느냐, (그런)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며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안 따라오면 바꾸면 된다.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나 임기 있는 공직자와는 다르다.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이라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2시간 동안 15개의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빠른 시간 내에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희망이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당초 예상 시간을 넘겨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와 미디어월로 참석한 지역 풀뿌리 언론 기자 등 총 15명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저력을 발휘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희망이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YTN 라디오에서 “이제 인적 쇄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위원장이 혁신안에 중진 선배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는 담아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반성이라는 걸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혁신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이라며 “책임 있는 분들이 사과하고 2선으로 물러나 당직 안 맡으면 김용태, 김재섭, 친한동훈계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의원도 ‘나 전당대회 안 나갈 거야’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하질 않는다”며 “(나 의원은)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계몽령을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분. 당의 쇄신과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 정신에 맞나”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바라는 개혁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 혁신위가 정말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바라고 계신 혁신은 인적 청산”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 당을 잘못 이끈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인적 청산에 대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그걸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안철수 혁신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하는데 백서를 만드는 작업, TF를 구성하는 데도 오래 걸린다”며 “우리가 대선 패배의 이유를 모르지 않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는 (인 의원에게) 전권을 주고도 혁신을 못 했는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전권을 주겠냐는 말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복원하려는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당 원내 지도부는 여야 추경안 합의 결렬에 대한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본회의에 들어가 추경안 반대토론에 참여하지만 표결만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결렬에 대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지만 국민 민생에 필요하다면 합의 가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소비쿠폰 증액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지만 그건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는 태도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 상황으로 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민주당 모 의원의 말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에서 굉장히 분개했다”며 “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한 민낯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사과할 의향을 보이면 특활비 증액에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라며 “우리는 특활비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어 협상 여지가 남아 있었다. (민주당이) 일단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의총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우 수석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희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바꾸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잘 해나가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 중인 인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는 한편, 미국이 설정한 협상 시한(상호관세 유예 8일 만료)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WTO에 보낸 공식 통지문을 통해 미국이 수입차와 수입 자동차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가 인도 수출에 28억9천만 달러(약 3조9천억원) 규모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총 7억2천500만 달러(약 1조원)에 달하며 인도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인도는 자국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양허나 기타 의무를 중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관세를 부과할 품목은 명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초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또 지난 5월 초부터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무역 협상에 대해 미국과 합의에 이를 수 있겠지만 미국이 설정한 협상 마감일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얄 장관은 “양국 모두 이익이 있을 때만 자유무역협정(FTA)은 가능하며 이는 상호 ‘윈윈’이 되는 합의여야 한다”며 “국가 이익이 항상 최우선이며 좋은 협정이라면 인도는 선진국들과 무역 합의에 항상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어떤 무역 합의도 마감일이나 시한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국가 이익에 부합할 때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인도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정상회담을 하고 연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4월 트럼프 정부가 인도에 26%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에도 여러 번 협상단을 미국으로 보내 협상을 벌였고, 양국 대표단은 조만간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하지만 양국은 자동차 부품, 철강, 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 관세 문제에서 이견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도가 자국의 농업 및 유제품 시장 개방에도 난색을 보여 협상이 교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후 휴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무역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휴전을 중재했다고 말했지만, 인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하면서 양국 간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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