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확인된 범죄피해가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국민들은 안전에 유의하라 취지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 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 등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화 협의를 통해서 양국 치안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주길 바란다”면서 우선 실종신고 확인 작업과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등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면서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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