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공세를 역이용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열린 대법원 국감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며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라”고 적었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5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대법원 국감을 두고 “탈레반급 조리돌림”이라며 “이 대통령은 탈레반급 강경파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건가. 본인 재판 무죄를 받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법사위 국감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었다”면서 “법원이 헌법과 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런 혼란과 모욕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향후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도록 조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법원 국감에 대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성명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유는 어떻게든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을 뒤집어 유죄를 없애보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띄우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한 달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유를 추궁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면 이석해온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해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유죄 선고를 막기 위해 사법부를 흔든다며 반발했다.
서울 성동구가 이달부터 마을정원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전문적인 이론 강의와 현장 실습을 제공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배우고 직접 조성하고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기본과정을 운영해 189명의 마을정원사를 양성했다. 이들은 중랑천 웰컴 정원과 마장동 자작나무숲 정원 등 성동구 지역 내 조성된 정원을 전담 관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구는 기본과정을 수료한 정원사 40명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심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11월 12일까지 성동 가드닝센터(왕십리로11길 23)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계절별 정원관리와 병충해·잡초 대응, 종자 채집, 정원디자인 심화 등이다. 교육 수료 후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이나 녹색 분야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 마을정원사들이 심화 과정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성과 함께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정원을 만날 수 있는 ‘5분 일상 정원도시 성동’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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