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단계 휴전에 합의한 8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놨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엑스에 “모든 인질은 품위 있는 방식으로 석방돼야 하고 영구적인 휴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전쟁은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필리페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사무총장은 엑스에서 “크게 안도했다”며 “UNRWA는 향후 3개월 동안 가자 주민을 먹여 살릴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휴전 합의를 이룬 중재국들에 감사를 표하며 영구적인 휴전을 확립해 두 국가 해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합의는 종전과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의 시작을 의미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이 목표 달성에 기여할 준비가 됐으며 9일 오후 파리에서 국제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도 이 합의에 관해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협상을 중재한 이집트의 외무장관 바드르 압델라티는 “이 지역 역사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장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리고, 그들 사이에 지속 가능한 평화의 문을 여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평화 협정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인도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내각은 9일 1단계 휴전안에 관해 표결할 예정이다. 내각이 합의안을 비준하고 이스라엘 교도소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등 석방 교환 대상의 명단 등을 확정해야 휴전이 최종적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사업장들에서도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노동부의 안전 인증 및 포상 제도가 실제 사업장 내 현장 안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사업장은 총 227곳이다. 이 중 36개 사업장에서 수상 전후 6개월 이내에 174건의 사고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넘어짐 49건(28.2%), 끼임 26건(14.9%), 떨어짐 23건(13.2%), 부딪힘 21건(12.1%) 등이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정부가 산재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및 공유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수상 사업장에는 포상금과 함께 다음 연도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대상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의 위험성평가 우수 인증을 받은 사업장들에서 산재가 다수 발생하면서 기업의 위험성평가와 노동부의 선정 심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6월 리튬전지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제조업체 아리셀 역시 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었다. 아리셀은 2021∼2023년 매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2022∼2024년 산재보험요율을 17~20% 감면받기도 했다.
유진기업 서인천공장도 2023년 12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철판 교체 작업 중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 중대재해나 산재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가 수상을 철회하거나 재심사를 하는 등의 사후 관리 및 감시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배 의원은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사업장에서조차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았던 아리셀 사고와 동일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는 ‘인증’만 해주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공백에 빠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노동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레커’로부터 공갈·협박을 받을 당시 유튜브 측의 영상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
쯔양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입을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 온갖 허위사실들이 인터넷에 퍼져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했는가”라고 묻자 쯔양은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영상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보는데 지워진다 하더라도 오해를 풀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신고한 영상이 삭제되기까지 걸린 기간에 대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아예 지워지지 않았던 영상들도 있다”고 했다.
쯔양은 2020년 즈음부터 허위 폭로 컨텐츠를 올리는 ‘사이버 레커’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유튜브는 관련 채널들이 공갈·협박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 뒤에야 뒤늦게 수익화 제한 등의 조처를 취했다. 쯔양을 협박했던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3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 레커가) 좌표를 찍고 조리돌려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을 위해 7시간 가량 대기한 쯔양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는 요청에 “저는 악플 경험이 많아 익숙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면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상대도 감정이 있고 슬픔을 느낄 줄 안다는 걸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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