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100% 관세 부과로 맞서면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든 줄 알았던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이전의 ‘기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행위”라 규정한 후 “지난 6개월 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기에 이번 조치는 더욱 놀랍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꺼낸 것은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시 주석의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우선 중국이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 국가라는 점에서 대미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으로 미국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데도 성공했다. 미국 농업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번 희토류 수출 통제는 범위가 넓고 표적이 명확해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는 미·중 모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 발효일을 11월1일로 정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시행일을 12월1일로 잡은 것도 이번 갈등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를 마련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국이 이번 일을 봉합하는 데 실패한다면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중국의 과신과 미국의 성급함이 충돌할 가능성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해온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보복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한 시 주석이 공격의 강도를 높이면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이번 갈등이 무역을 넘어 군사,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똑같이 출근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내 옆자리 동료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나는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프리랜서 계약 등 꼼수로 서류상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낮추는 건데요. 오늘 점선면은 이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실제보다 줄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빗겨가는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6년 사이 1.5배나 늘었습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 등 노동단체들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5인 미만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2018년 6만8948곳에서 2023년 13만7994곳으로 증가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전체 5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이런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29%에서 12.53%로 늘었습니다. 의심 사업장 기준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5인 이상’으로 추렸습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실제로 노동자처럼 일하는 직원은 5명 이상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등록된 사람은 5명 미만인 곳’을 뜻합니다. 직원들과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놓고, 정작 일은 프리랜서가 아닌 종속된 노동자처럼 시키는 경우죠. 노동계는 이런 계약을 ‘위장 프리랜서 계약’ ‘가짜 3.3(사업소득세 세율 3.3%) 계약’ 등으로 부릅니다.
이날 이들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지상파 유명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한 외주제작사는 직원이 20명이지만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이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모두 프리랜서였죠. 연 매출 100억원대의 프랜차이즈 고깃집도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위장하다가 노동청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휴식시간, 주휴수당, 출산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수많은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악덕 사업주들은 이 틈새를 악용합니다. 위장 프리랜서 계약 등 꼼수를 써서 회사를 서류상 5인 미만으로 만들면 연차나 추가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이죠. 어떤 사업주들은 연차휴가나 수당 등을 챙겨주기도 하지만 온전히 선의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야 할 법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용자의 권력이 강하고 통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 1위를 차지하는 건 다름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육아휴직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계속 열악한 상황에 머무릅니다.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평균 36.1시간)을 통틀어 가장 길었습니다. 반면 임금은 183만5000원으로 모든 사업장(평균 286만3000원) 가운데 가장 낮았죠.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기도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52.0세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 중 가장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탓에 한 곳에서 경력을 쌓기도 힘듭니다.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약 250만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3%가량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공약했죠. 정부는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려면 가짜 5인 미만 같은 꼼수가 일어나는 진짜 이유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여러 노동 관련 법들은 사업장 규모나 계약형태에 따라 노동법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택배기사·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고용보험(실업급여)은 19개 직종의 특고노동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형태의 두 빈틈을 모두 노리는 ‘이중 꼼수’인 셈입니다.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을 달리 적용하지 않고, 일부 조항만 소규모 사업장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과 호주 등은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법적 노동자(근로자)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낮은 게 반드시 인건비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021년 통계청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경쟁 심화(42.6%)’ ‘원재료비(39.6%)’ ‘상권 쇠퇴(32.0%)’ ‘임차료(13.5%)’ 등이 높게 꼽혔습니다. ‘최저임금’은 10.3%, ‘인력관리’는 8.2%에 그쳤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노동법이 발전해도 일부 노동자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업장 규모나 계약형태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정부가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국제 표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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