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도 비상…배터리 업계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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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03:38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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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발표와 미국의 대중 관세 위협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희토류 부품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도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중국이 배터리 관련 소재·장비까지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사정에 밝은 익명의 관계자는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ASML의 제품 출하가 몇 주 간 지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ASML이 네덜란드와 미국 동맹국들을 상대로 대안을 찾으려 로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이 주요 수입처다. EUV 장비 출하가 늦어질 경우 이들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블룸버그는 삼성과 인텔은 논평을 거부했고 TSMC는 논평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칩·장비 등의 제조에 쓰이거나 군사 용도를 지닌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 신청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허가하기로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이번 조치로 일본,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컨설팅 기업 TY 마케팅 가오 청위안 대표는 희토류 원자재 뿐 아니라 첨단 칩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모두 포함하는 이번 조치에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 메모리칩, 엔비디아의 H100 AI 프로세서 등도 통제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의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임원도 아직 수출통제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중이라면서도 “희토류 자석 가격 상승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국이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외국 기업들에까지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핵심광물안보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이행하도록 만들 채찍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조지타운대 안보신흥기술센터 제이콥 펠드고와즈 선임 데이터 분석관은 중국의 새 조치가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희토류 기반 화학물질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업체들과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는 장비 업체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와 양극재 및 배터리 제조 장비, 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AI 붐과 맞물려 수요가 폭증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쓰이는 배터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품의 65%를 차지한다. 블룸버그NEF 매슈 헤일즈 분석가는 “중국의 다른 수출통제 조치처럼 폭넓은 산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우위로 인해 미국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배터리를 대미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기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밀리 킬크리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에너지경제안보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의 AI붐이 미국 첨단 반도체 접근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수요는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제약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말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미 기선제압 성격이 큰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중국이 희토류 함량을 세밀하게 추적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기한이 절박하다고 해도 특검이 조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해 (수사에) 옥에 티를 남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검찰이나 특검은 그러한 (수사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대해 “정부·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특검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망한 분 주장대로 진술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특검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만약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검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의혹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은 현재 중차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일종의 내란 청산 기관 아닌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조사) 내용을 국민 앞에 밝혀야지 어물쩍해서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사실”이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전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열린 러시아·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이니셔티브가 실제로 실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중동 지역의 문제를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왔다”며 “가자지구의 유혈 사태를 막고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발표했을 때 러시아가 거의 즉시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랍·이슬람권 국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초기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설립이 이 어려운 문제를 둘러싼 모든 현안 해결의 주요 전제조건이라고 믿는다”며 러시아가 상황을 주시하고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이란과 대립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평화적인 해결을 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크렘린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한 1단계 휴전에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러한 노력을 지지한다. 가자에서 이미 휴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만족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환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서명이 이뤄지고 도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들이 뒤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이스탄불 협상의 후속 조치로의 대화가 심각한 중단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합의 이행에 따라 오는 15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회 러시아·아랍 정상회의 일정은 미뤄졌다. 크렘린궁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아랍연맹(AL) 정상회의 의장인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아랍 정상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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