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원·달러 환율이 14일 1430원을 웃돌면서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약 5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오른 1431.0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29일 주간거래 종가(1437.3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당국이 전날 오후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에 나서자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은 이날도 환율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소식이 변수가 됐다. 중국 상무부의 제재 발표에 위험회피 심리가 살아나면서 환율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이후 당분간 환율 흐름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지난해 4월 구두개입 당시 환율은 개입 시점 이후 19영업일간 약 50원 하락했다. 외환당국은 실제 달러 매도를 통한 개입도 병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현재는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만큼 이 부분이 향후 환율 경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정책·수출을 총괄했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문을 공개해 평가받자고 맞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여당 소속 의원들이 ‘매국 계약’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공개에 반대 뜻을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체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한수원에서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내용을 공유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미 관계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공개하지 말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만 봤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국회 산중위 의결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애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제안했다.
평가도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굴욕’ ‘매국’ 계약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상적’ 계약이라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계약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미 관계를 위해 협정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신뢰의 이슈, (한·미) 원자력 협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산중위는 애초 협정서 공개 여부를 이날 의결 사안에 올리려 했지만, 여당과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의결까지 진행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이 10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이 두 달째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알려지자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국격실격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대 대학생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에는 김건·유용원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째 캄보디아 현지에 방치된 상태다.
특위는 A씨 시신 송환이 지연되는 데 대해 “실용외교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자 외교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는 국제범죄조직의 온상이 돼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되거나 범죄에 강제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지 정부와 직접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것인가”라며 “173개 재외공관 중 43곳이 대사나 총영사 없이 방치돼 있다. 외교 비상사태”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는데 온갖 권력을 남용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과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에만 몰두하는 집권 여당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며 “무능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했다”며 “이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단지 정부가 바뀌었다고, 주캄보디아 대사를 이임 조치시켰다면 이것은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국가의 포기이자 통치의 실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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