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수명 다한 프랑스의 ‘제5공화국 체제’ 70년 정치 뿌리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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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01:2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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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총리 사퇴가 반복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내각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단순한 정권 위기를 넘어 70년 가까이 이어진 제5공화국 대통령제가 드러낸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13일(현지시간) “1958년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정치 안정을 위해 만든 제5공화국 체제가 오히려 현재 프랑스 정치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체제는 의원내각제였던 제4공화국 시절 12년간 21개 정부가 무너졌던 혼란을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절대다수의 국회 지지를 받는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최적화된 제도를 설계했다. 하지만 제5공화국은 대통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어느 한쪽이 다수를 잃으면 체제는 곧바로 교착에 빠진다.
정치평론가 알랭 뒤아멜은 영국 텔레그래프에 “프랑스는 지금 두 체제 사이에 갇혀 있다”면서 “대통령은 군주처럼 행동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국회에 의존해야 한다. 두 장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정치 경험이 적은 ‘정치적 초짜’ 마크롱 대통령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제왕적 통치가 오히려 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좁아지는 지지 기반 속에서도 측근 인사 기용을 고집함으로써 이번 정치적 위기를 장기적인 제도적 교착, 나아가 체제 위기로 만들 위험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는 좌파, 중도, 극우의 3극 분열 구도가 자리 잡으면서 어떤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협상보다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각 정당은 타협보다 다음 대선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 GEG 대표인 질 그레사니는 폴리티코에 “프랑스의 중견 정치인과 경제 엘리트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만 고민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총리들은 하나같이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다 좌절했고 최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취임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임명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재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20일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프랑스는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축소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 불안의 근저에는 타협의 부재가 자리한다. 프랑스 정당들은 연립정부가 자연스러운 독일과 달리 협력의 정치 문화가 거의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하면서 “라인강 건너편에서는 보수당과 사회당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일이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지어 정치적 혼란의 상징이던 이탈리아조차 현재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연정이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이 “다음 총리도 곧 불신임하겠다”고 공언하며 정치적 균열이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티에리 보데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의장은 텔레그래프에 “‘자신들만의 세계’라는 표현이 지금의 프랑스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빚은 늘고 예산은 삭감되고 정치는 마비된 상황 속에서 국민은 엘리트 정치가들의 권력 다툼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프랑스 정치의 위기는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피로와 불균형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프랑스는 제6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당시 외면받았던 주장이 지금은 다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며 “드골의 창조물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추석 연휴에 땅콩을 수확했다. 땅콩 줄기를 캐어 꼬투리를 딴 후 깨끗이 씻어 널어 말렸다. 이 단순한 동작을 10시간 이상 반복하고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하며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나니, 녹초가 되었다.
그래도 즐거운 노동이었다. 가끔 하는 일이라 그런가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지 싶다. 노동이란 게 기쁜 일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본다면 말이다.
‘노동’이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된다. 몸을 움직이는 모든 일이 힘든 건 아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움직여 일하는지, 노동의 조건이 중요하다. 휴식할 시간과 공간이 없고, 영양 있는 식사를 할 수 없고, 노동의 결실에서 소외된다면, 그 일은 극한의 고통이 된다. 반대로 일이 고된 만큼 충분히 휴식하고, 체력을 보충시키는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심고 수확한 작물을 보며 기쁨을 만끽할 때, 노동은 즐거운 일이 된다.
모든 노동이 그러할 것이다. 노동이란 자신을 ‘쓰고’ 소진하는 무엇이 아니라,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며 나를 채우는 결실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라면, 노동은 삶의 본질이자 이유가 된다. 1944년 국제노동기구의 목표를 천명한 그 유명한 필라델피아 선언은 이렇게 시작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사람은 ‘쓰는’ 무엇이 아니라는 묵직한 선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동자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법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부른다. 수업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사용자’라는 말을 쓰지만, 언제나 머뭇거린다. ‘사용’의 사전적 정의에는 “사람을 다루어 이용함”이 들어 있다. 애초에 ‘고용’이란 단어가 쓸 용(用)자를 포함하고, 사전적으로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이라고 풀이된다. ‘사람을 쓴다’는 말은 일상어이기도 하다.
말은 그저 기호가 아니라 세계관을 담는다. ‘사용자’라는 언어 기호가 가진 몰인간성이, 노동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고 또 만든다고 생각한다. 인구를 인력으로 보고 노동자를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사람을 쓰고 쓰임을 당하는 도구로 바라보게 한다.
마치 사용자는 ‘사람을 다루어 이용’할 권리가 있는 듯 인식되고, 노동자는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몸을 스스로 움직여 일하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몸이 지배당하는 상태로 노동의 의미가 변질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허가제’를 곱씹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중소제조업, 건설업, 농축수산업 등 사업장에서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의 노동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일단 국내에 온 이주노동자를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수 없게 묶어두어 강제노동을 용인한다. 이주노동자는 채용 절차상 어떤 직장에서 일하게 되는지 모른 채 고용주에 의해 선발되어 입국하는데도, ‘사용자’가 허락하거나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의 자유의사로 다른 직장으로 갈 수가 없다.
농축수산업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더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서 농축수산업이 적용 제외되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만 해당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내국인이 떠난 자리를 메꾸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휴일은 대부분 월 2~4일이다. 휴일이 없다는 응답도 많다. 주 4일 근무를 논하는 시대에 이런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이 어떻게 사회적 파장 없이 용인되고 있는지 믿기 힘든 정도다. 게다가 주거환경이 열악해, 숙소에서 지친 몸을 회복하기는커녕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하면 최소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도록 동반비자가 허용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겐 이를 불허한다. 왜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하면서도 저숙련 노동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추석에 가족과 함께하는 동료들을 보며 이주노동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
한 해의 수확을 축하하고 나누는 추석에, 정작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한 노동자가 그 노동의 결실에서 소외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 명절 식탁에 올라갈 작물을 생산한 이주노동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물론 이주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연휴 동안 쉴 수 없었던 수많은 노동자가 있다. 누군가에겐 길지만 누군가에게는 짧거나 없었을 휴일에 대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더 나은 내년 명절을 기약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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