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르코르뉘 2기 출범, 야 “총리 불신임 추진”…프랑스 정국 불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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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4 23:0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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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사직 나흘 만에 프랑스 총리로 재임명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의 2기 내각이 12일(현지시간)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그러나 야권이 총리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정국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엘리제궁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르코르뉘 총리가 제출한 내각 명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 34명으로 구성된 이번 내각에는 범여권 인사와 우파 공화당, 시민사회 출신 인물들이 참여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일부 핵심 직책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기용했다. 로랑 누네즈 파리경찰청장이 내무장관에, 장피에르 파랑두 전 프랑스철도공사(SNCF) 대표가 노동장관에 각각 임명됐다.
모니크 바르뷔 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은 생태전환·생물다양성장관을 맡는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장노엘 바로 외교장관 등은 유임됐다.
르코르뉘 총리는 내각 발표 후 엑스에 “연말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무형 정부가 임명됐다”며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 이익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 긴축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올 연말까지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5일 르코르뉘 총리는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했으나 기존 내각 인사들을 대부분 다시 기용해 야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는 야권과 협치가 불가능하다며 6일 사직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10일 그를 총리로 재임명하며 인사 전권을 위임했다.
야권은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과 의회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극좌와 극우 정당을 중심으로 르코르뉘 총리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르코르뉘 총리의 전임자인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와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 모두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났다.
많은 여성이 출산 후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값이 크게 오르고 양극화 현상도 심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곳(4020만원)과 가장 싼 곳(120만원)의 격차는 33배에 달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만 266곳(57.1%)이 몰려 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비용 부담에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산후조리 서비스에서조차 양극화가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우울한 지표다.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만~수천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일반실의 2주 평균 비용은 366만원이다. 5년 전(274만원)에 비해 34%가량 뛰었다. 영유아 인구가 줄면서 조리원 수는 감소했는데,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수요가 늘자 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올라간 것이다.
덩달아 일반실과 특실의 격차도 크다. 입소문이 난 고급 산후조리원은 임신이 확인되자마자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전국 최고가인 서울 강남구 A산후조리원의 특실은 4000만원이 넘는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전북 군산의 B산후조리원은 일반실 120만원, 특실 200만원이었다.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가 산후조리원 체험담을 소개하면서 ‘불평등이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용과 계급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양극화 체감도가 컸음을 시사한다.
조리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인데, 21곳(4.5%)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가성비 높은 공공산후조리원 입실은 ‘하늘의 별 따기’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조리원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모들이 토로하는 고충이다. ‘원정 산후조리’에 나서야 할 정도로 어느 지역에 사느냐 또한 산후조리에 영향을 미치니, 이러고도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있나.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와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할 기반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사무로 규정돼 있다. 이제라도 인구소멸 지역부터 시작해 산후조리 지원 정책 전반에 걸쳐 국가의 역할을 재편·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도 저출생을 심화시킨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양극화 해소 없이는 인구절벽 앞에 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 이같이 밝히며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전 부처에 이 같은 지시와 함께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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