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단독]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4분의 3’은 쿠팡 등 대형유통업체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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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4 19:4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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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정부의 국산 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쿠팡·이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지원이 수산물 유통의 대형업체 쏠림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예산 2259억6100만원 중 1648억5500만원(73.0%)이 이마트·쿠팡 상위 10개 유통업체에 지원됐다.
2020년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된 가격에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지원하는 행사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해 소비자는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살 수 있다. 전체 사업 참여자가 45곳인 점을 감안하면 상위 20% 업체에 전체 예산의 4분의 3가량이 투입된 셈이다.
상위 10개 업체 지원금액은 2023년 490억9800만원에서 지난해 552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지원 비중도 1년 새 68.4%에서 76.8%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지급된 예산 426억6200만원 중 293억3700만원(68.8%)이 상위 10개 업체에 지원됐다.
업체별로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마트(383억1500만원)에 지원된 예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마트(234억3900만원), 홈플러스(212억7600만원), GS리테일(126억4300만원), 쿠팡(98억8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형 유통업체 할인지원이 소비자 혜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마트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6개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시작일에 할인품목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을 진행하는 ‘꼼수’를 썼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정부 몫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유통업체에 지급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혈세 수백억원을 투입해 사실상 대형 유통업체의 수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셈”이라며 “대형마트·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강화로 수산물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설을 쓰다가 가장 반가운 순간은 애초에 계획하지 않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르면서 예정에 없던 인물을 만날 때다. 작가가 예상하지 못한 소설은 좋은 소설이 될 확률이 높은데, 소설이 소설을 쓰는 작가의 시야를 넘어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바다 오염을 다루고 싶어서 시작한 원고에 애초 주인공쯤으로 생각해둔 인물이 있었다.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에 인터뷰이로 참여한 김민수씨다. 그는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해가면서 선상의 쓰레기 투기를 영상에 담아 세상에 고발했다.
‘김민수’를 쓰는데, 인도네시아인 ‘우당’이 나타났다. 그는 최희철의 에세이 <포클랜드 어장 가는 길>에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등장했는데,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화자의 자리를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가 기계처럼 일만 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일하다 병들고, 목숨을 잃고,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이들이…
배 위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배에 옷을 묶어 바닷물로 빨래를 하기도 할 정도로 물이 귀한 어선에서, 한국인 선원들은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마시지만 외국인 선원들은 조수기 물을 마신다. 조수기 물을 화분에 주면 영양가가 없어서 식물이 말라 죽는다고 한다.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는 계획에 없던 외국인 노동자가 자꾸만 나타난다. 봉제 노동에 관한 소설을 쓰다가 쑤안을 만났고, 농장 돼지에 관한 소설을 쓸 때는 팜을 만났다. 쑤안은 봉제 기술을 익히기도 전에 쪽방에서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팜은 오물투성이인 돼지농장을 청소하다가 직업을 잃었다. 가혹하고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소설이 찾아갈 때마다 한국인은 거기에 없다.
갑판 위에서 죽어가는 생선에게도 차별은 반복됐다. 고급 식재료인 눈다랑어는 낚자마자 신속하게 처리해 급속냉동실에 보관하지만, 덤으로 어망에 걸려든 치어들은 갑판 위에서 천천히 죽게 놔둔다. 죽음에도 등급이 있다. 비싸게 팔리면 재빨리 죽여서 품질을 높이고, 돈이 안 되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뒀다가 바다에 버린다.
생선에 등급을 매기듯 사람에게도 등급을 매긴다. 그 등급을 높이려 한평생 발버둥치는 게 우리들의 삶 아닌가. 그런데 그 등급조차 매겨지지 않는 삶이, 죽음조차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갑판 위의 치어처럼 스스로 죽게 버려진 사람들이 가자에, 팔레스타인에 있다.
그들이 살아 있다는 걸,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500여명의 세계 시민이 구호선에 올랐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체포했다. 이스라엘군 투입과 이동으로 봉쇄가 약해지는 틈을 타, 가자에는 잠시 해방의 순간이 열렸다. 굶주린 팔레스타인인들이 바다에서 생선을 잡을 수 있게 된 거다. 그물에 걸려든 생선으로 모처럼 허기를 때웠을 팔레스타인인 소식과 치어는 돈이 안 돼 갑판 위에서 죽게 뒀다 내버린다는 원양어선 소식 사이에서, 나는 오늘도 휘청거린다.
올 추석에는 계속 비가 내렸다. 삶이 삶다워지고 죽음은 죽음일 수 있는 세상이 오는 날을 기다리며 잠시 숨을 멈춘다. 중심을 잡으려고 비틀거린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글로벌 선두다. 우리는 북미·유럽·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방산·조선·에너지·금융·기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대표 기업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각 분야의 선두가 돼야 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9일 그룹 창립 73주년을 맞아 발표한 기념사에서 “냉철한 국제정세 판단과 신속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대담한 현지 진출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방산 분야의 성공 경험을 그룹 전체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방산·조선·에너지·기계 등 핵심 사업 분야에서의 원천 기술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후발 주자가 선도자로 올라서는 첩경은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AI(인공지능) 방산의 무인기 센서나 추진 동력, 첨단 항공 엔진, 초고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사업 분야의 원천기술로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해야 미래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안전’도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안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핵심 과제이자 시대적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인식이 바뀌어야 행동이 따라간다”며 “임직원 모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안전설비와 공정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화그룹이 국가 간 협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가총액 100조원 기업으로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기준 한화그룹 시가총액은 127조700억원으로 올해 초보다 3배 가까이 상승, 재계 순위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김 회장은 중국 전국시대의 역사서 <전국책> 진책편의 ‘행백리자반구십(行百里者半九十)’ 구절을 인용해 “아직 갈 길이 멀다. 100리 가는 길에 90리를 절반으로 아는 자세로 한화의 100년, 2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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