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지난달까지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정책·수출을 총괄했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문을 공개해 평가받자고 맞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여당 소속 의원들이 ‘매국 계약’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공개에 반대 뜻을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체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한수원에서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내용을 공유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미 관계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공개하지 말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만 봤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국회 산중위 의결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애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제안했다.
평가도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굴욕’ ‘매국’ 계약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상적’ 계약이라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계약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미 관계를 위해 협정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신뢰의 이슈, (한·미) 원자력 협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산중위는 애초 협정서 공개 여부를 이날 의결 사안에 올리려 했지만, 여당과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의결까지 진행하지는 않았다.
여든이 넘어 한글을 깨친 경북 칠곡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가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12’에 도전한다.
칠곡군은 평균나이 85세인 할머니들이 모여 결성된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가 음악 전문 채널 Mnet의 쇼미더머니12 오디션 지원서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수니와칠공주는 2023년 8월 칠곡군 지천면에 사는 할머니들이 결성한 8인조 그룹이다.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뒤늦게 한글을 깨치고 랩에 도전한 할머니들은 인생의 애환이 담겨 있는 직접 쓴 시로 랩 가사를 만들어 인기를 얻었다.
세계 3대 국제 뉴스 통신사로 꼽히는 로이터와 AP, 중국 관영 중앙TV(CCTV), 일본 공영방송인 NHK 등도 할머니들을 취재했다. 대기업 광고와 국가보훈부·국무총리실 등 정부 정책 홍보 영상에도 출연하며 ‘K-할머니’로 불리고 있다.
이번 도전의 계기는 경로당의 TV를 보던 중 시작됐다. ‘쇼미더머니12’ 참가자 모집 광고를 보던 중 김태희 할머니(81)가 “우리도 나가보자”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지원을 결정했다.
도전곡은 할머니들이 직접 쓴 시를 랩으로 엮은 메들리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다. 리더 박점순 할머니(84)는“오디션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게 즐겁다”며 “흥과 음악에는 나이가 없다. 젊은 참가자들 틈에서도 당당히 무대에 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도전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수니와칠공주와 양손자 인연을 맺고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래퍼 슬리피다. 그는 2017년 ‘쇼미더머니6’ 무대에 올라 받았던 ‘쇼미모자’를 할머니들에게 선물했다. 슬리피는 “결과와 상관없이 할머니들의 열정만큼은 이미 우승자”라고 응원했다.
할머니들은 슬리피의 모자를 들고 이번 오디션 무대에 오른다. 트레이드 마크인 힙합모자와 헐렁한 티셔츠, 커다란 금속 장신구도 갖췄다. ‘쇼미더머니12’ 예선은 이달 중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의 또 다른 할머니 래퍼 그룹 ‘텃밭왕언니’도 이번 오디션에 지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수니와칠공주의 도전은 단순한 예능 참여를 넘어 칠곡의 문화적 저력과 어르신들의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여든을 넘긴 어르신들이 힙합무대를 향해 직접 문을 두드린 사실만으로도 전국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교차로에 자신의 차를 대고 잠을 자다가 경찰이 출동해 창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지만 차에 치인 B씨에게 구호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고, 아버지의 생일 당일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C씨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슬픔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를 가지지는 않았다는 변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에 더 큰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선 A씨가 만취 상태로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던 점, 어깨 부상으로 호흡 측정에 어려움을 느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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