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협상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연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투자가 더 나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협정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조선업협력 1500억불과 현금투자 2000억불 등으로 구성되며, 현금투자 2000억불은 연한도 200억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금투자가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이라며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또 투자 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투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도 충분히 높여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된 점을 두고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면서 “200억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11월 중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고, 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FTA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랫사람으로 보는 태도다.” “어떻게 봐도 무례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루히토 일왕의 회담 모습을 지켜본 일본 누리꾼들이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반응들이다.
27~29일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왕의 거처에서 나루히토 일왕을 만나 35분간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는 2019년 5월 이후 6년 만의 만남에서 일왕에게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고, 일왕은 “일·미 우호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누리꾼들이 주목한 것은 대화 전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보인 행동이다. 일본 온라인매체인 라이브도어뉴스는 누리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의 등을 계속해서 만지고, 악수할 때 일왕의 팔뚝에 왼손을 올린 것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악수할 때 팔뚝에 다른 손을 얹는 것은 아랫사람에 대한 태도로, 불경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에게 있어 일왕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단한 사람(Great man)”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누리꾼들은 무례한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토 유키 오사카부 히가시가오카시의회 의원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 “어떻게 봐도 무례하다. 참으로 한심하다”는 글을 올렸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2009년 아키히토 일왕을 만났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일왕에게 인사를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90도 인사에 대해 당시 일본에서는 그가 일왕을 존중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8일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던 중 일장기를 그냥 지나친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다. 양국 국기 앞에 멈춰서 예우하는 것이 관례이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장기를 가리키며 안내를 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지나치자 다카이치 총리가 입을 벌린 채 놀라는 장면이 백악관 유튜브 영상에 담기기도 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 의례에 익숙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환영식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에스코트에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에스코트 중인 다카이치 총리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걷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은 요미우리에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1주일로,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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