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돈이 없는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명 중 1명은 빚을 지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지만 자립 전 돈 관리 교육을 받은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12일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한 ‘2024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2차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자립준비청년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이들을 말한다. 조사에는 자립준비청년 401명이 참여했고, 총 213개 문항에 응답했다.
설문 중 ‘지난 1년 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2.2%가 ‘자주 그랬다’고 답했고, 23.0%는 ‘가끔 그랬다’고 답했다. 또 10.4%는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32.5%는 주거급여, 32.0%는 생계급여, 31.9%는 의료급여 대상자였다.
자립준비청년의 98.2%는 보호 종료 당시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을 합쳐 평균 883만3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29.3%가 빚이 있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생활비(39.4%), 학자금(22.5%) 때문이었다.
보호 종료 후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기술·자격 부족’(27.2%), ‘생활비·학비 등 필요한 돈 부족’(25.8%), ‘거주할 집 문제’(15.1%)를 꼽았다.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로 꼽은 것은 경제적 지원(41.6%)이었다. 이어 주거 지원(30.7%), 취업 지원(5.8%) 등이 뒤를 이었다.
보호 종료 후 생활고를 누구와 상담하고 해결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가장 많은 32.5%가 ‘혼자’라고 답했다. 돈 관리 기술을 교육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55.4%가 ‘없다’고 답했다. 멘토링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84.3%에 달했다.
반면 한 번이라도 자립 관련 교육을 받은 이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돈 관리 기술을 교육받은 이들 중 76.6%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멘토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 중 73.1%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단순히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닌 교육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5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참고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성범죄 등에서는 법정형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판례를 근거로 양형기준을 만들다 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되는데,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이 현재에도 반복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유형의 양형기준이 법정형 수준보다 낮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피고인을 처벌할 때 각 범죄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에서 선고할 형벌의 종류를 정한 뒤 사안에 맞게 형을 가중·감경해 처벌 범위를 구체화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이 구체화한 처벌 범위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내릴지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양형위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감경·가중 사유가 없는 기본양형의 경우 법정형보다 대부분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2년6개월에서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친족 관계에 의한 특수강간죄 역시 법정형은 7년 이상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5~8년이다. 장애인·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양형위는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 실무의 70~80%를 반영해 형량 범위를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를 참고해 기준을 설정했다는 뜻인데, 과거의 불합리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되풀이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형 하한보다 (양형기준) 기본 영역 하한이 낮을 수도 있다”며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법률이 정한 형량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낮은 형량을 기본값으로 제시하는 것은 양형위원회가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유형의 기본형을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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