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일본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결별하면서 야권 연대에 따른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지만 현실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 간 성향 차가 커 결합이 쉽지 않은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체제의 자민당도 새 파트너 ‘구애’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13일 엑스에서 “입헌민주당과의 당수회담에 응하겠다”면서 회담 주제 등을 정리하는 간사장 회담을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를 향해 당수회담을 제안하자 응한 것이다. 다마키 대표는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와도 이번주 중 간사장 회담을 진행하도록 당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수 회담 제안은 총리 지명 선거에 앞서 야권의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의원(하원) 정당별 분포를 보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148석)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35석), 제3야당 국민민주당(27석)이 손을 잡을 경우 210석이 돼 제1당 자민당(196석)을 넘어서게 된다.
자민당이 공명당(24석)과 연립할 때는 총 220석으로 야 3당 연대보다 규모가 컸지만, 최근 두 당이 결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야권 연합 시 총리 후보로는 다마키 대표가 유력시된다.
하지만 야당 간 연대까지는 장애물이 많다. 일단 민주당이란 뿌리를 공유하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사이에서도 정책 지향 차이가 크다. 입헌민주당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5년 자민당 정권이 안보법제를 통해 구체화한 집단적 자위권에 부정적이며 탈원전 목표를 내걸고 있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자민당 안보 정책과 가깝고 에너지 정책도 원전 재가동에 긍정적이다.
설령 입헌민주당이 국민민주당 요구에 맞춰 정책을 바꾼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40~50명가량인 입헌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이 총리 지명 선거 때 다마키 후보를 뽑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 역시 입헌민주당과 협력이 쉽지 않다. 일본유신회는 집단적 자위권 옹호를 넘어, 지난달 자위대 명칭을 아예 ‘국방군’으로 바꾸자며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국민민주당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아 왔던 자민당이 최근 일본유신회에 적극적인 것도 변수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을 더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근접하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신회는 야당 협력에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자민당과 협력하는 방안도 탐색하고 있다”고 했다.
공명당도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야권이 단일화할 경우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동시에, 연립여당 이탈 이유였던 ‘비자금 스캔들’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경우엔 자민당과의 연정 복귀도 가능하단 메시지를 내는 식이다.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소비세 인하, 소득세 부과 기준인 ‘103만엔의 벽’ 완화, 가솔린세 감세 등 정책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선뜻 협력하진 않은 채 상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헌민주당 입장에선 지난해 11월 총리 선거라는 불안한 선례도 있다. 지금과 같은 소수여당 체제에서 치러진 선거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결선 투표에서 노다 대표를 이겼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노다 대표와 힘을 합치지 않은 결과였다.
아사히신문은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자민당이 다수파 형성 전략 재검토를 강요받고 있다”며 “자민당에 유일한 희망은 야당이 단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대전시는 오는 20~31일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2022년 청년희망통장을 보완·개편한 제도다.
선발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간 저축하면 대전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과 시 지원금 360만원을 합쳐 총 720만원의 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우대이율에 따른 이자가 더해져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모집 인원 1000명에 1만5054명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시는 올해 모집 인원을 1500명으로 확대했다.
선발 기준은 소득과 대전시 거주기간, 연령을 종합해 최종 선정한다. 결과는 오는 12월26일 발표된다.
참여 대상은 1985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대전에서 노동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이다.
주 30시간 이상 노동을 유지해야 하며, 고용임금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youthaccount.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구체적인 요건·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과 대전청년포털,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대전청년내일재단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팀(042-719-8170~4, 8329, 8434) 또는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로 하면 된다.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나 양국에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파키스탄과 탈레반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국경 분쟁 문제까지 재점화되면서 이 지역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키스탄군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날부터 이틀간 아프간 측에 보복 작전을 펼쳐 탈레반 정권 인사와 무장 세력 등 200명 이상을 사살했으며, 자국군 23명이 순교하고 29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탈레반은 국경 교전 과정에서 자국군 9명이 숨졌고 파키스탄 군인 58명을 사살했다며 파키스탄과 다른 주장을 했다.
파키스탄은 이날 아프간의 가장 큰 초소인 아스마툴라 카라르를 비롯해 주요 초소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주요 무역로인 토르캄과 차만 국경 검문소도 폐쇄했다.
파키스탄과 탈레반은 서로가 이번 교전의 원흉이라고 비난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전의 직접적인 발단은 파키스탄탈레반(TTP) 지도자 누르 왈리 메수드 암살 사건이다. 그는 지난 9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사살됐다. 탈레반은 이는 파키스탄 소행이고 파키스탄이 영공을 침범했다며 지난 11일 접경 지역인 동부 쿠라르주·낭가르하르주·팍티아주와 남동부 호스트주, 남부 헬만드주 등 6곳에서 파키스탄군을 공격했다. 파키스탄도 대포, 전차, 중화기 등을 동원해 반격했다.
파키스탄은 메수드 암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날 탈레반을 향해 “TTP를 숨겨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파키스탄은 최근 몇 년 동안 자국에서 벌어진 분리주의 세력의 테러 대부분이 TTP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인 TTP는 아프간 탈레반과는 다른 조직이다. 이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르는 새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반정부 테러 활동을 해왔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이 TPP 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이들의 테러 활동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지난달에는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 남와지리스탄에서 정체불명의 무장 단체가 파키스탄군을 매복 공격해 파키스탄 보안군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파키스탄에서는 분리주의 단체에 대한 분노 여론이 커졌다.
이번 교전이 양국의 해묵은 국경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은 1893년 아프간 왕국과 협상해 ‘듀란드 선’이라고 불리는 아프간·파키스탄 국경을 정했다. 국경 일대에서 살던 파슈툰족은 이 협상으로 강제로 흩어져 살게 됐고 파키스탄에서 분리독립 활동을 벌였다. 이에 더해 아프간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 들어선 정부가 1949년 듀란드 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국경 분쟁이 본격화됐다.
양국의 군사적 충돌로 2021년 재집권한 탈레반의 군사력과 외교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인도는 최근 탈레반 정권과 밀착하고 있으며, 이번 교전은 아미르 칸 무타키 탈레반 외교장관 직무대행이 인도를 방문하던 와중에 벌어졌다.
이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양측이 무력 충돌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 “양측이 즉각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웃한 두 무슬림 국가 간의 적대 행위를 줄이기 위해 기꺼이 도울 의향이 있다”며 중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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