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 개인 명의의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방송, 도쿄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후 80년 소감’ 모두 발언을 통해 “전후 50년, 60년, 70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제2차 세계) 대전(大戰)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맹세했다”고 말했지만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국, 중국 등 인접 국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질의응답에서 “반성이라든가 사죄라든가 그런 기분을 포함해서 이것(기존 담화)을 계승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발표한 메시지에서 당시 일본 정부가 전쟁을 막지 못한 이유를 지적하는 것에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번 메시지는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거쳤던 기존 총리들의 담화와 달리 총리 개인 입장이 담겼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3번의 담화에서는 “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전후 80년의 고비에 국민과 함께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는 대부분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경위에 중점을 둔 내용이었다.
그는 “국내 정치 시스템이 전쟁에 제동을 걸지 못한 요인으로 전쟁 전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문민 통제’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제도적 문제를 들었다. 이시바 총리는 전쟁 전과 전쟁 중의 일본 정부가 군부 통제권을 잃은 것을 지적하면서 1940년 제국의회에서 중일전쟁 중인 군부를 비판하는 반군 연설을 한 사이토 다카오 중의원 의원이 제명되고 회의록의 3분의 2가 삭제된 채 남아 있는 문제 등을 언급했다. 그는 사이토 의원 제명에 대해 “원래는 군에 대한 통제를 다해야 할 의회도 기능을 상실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현직 총리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이 암살된 사건이 문민이 군의 정책과 예산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행동하는 환경을 크게 저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에 관해서는 “만주사변이 일어난 무렵부터 언론의 논조가 적극적인 전쟁 지지로 바뀌었으며, 많은 국민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족주의가 더욱 높아졌다”면서 “언론 통제의 강화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봉쇄되었고,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논조만이 국민에게 전달되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하지 않고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정치가의 긍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정신적·정서적 판단이 중시돼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르치는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 기억이 풍화되어 위태로운 지금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선 세계대전이나 평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장래에 (이를) 살려 나가는 것으로써 평화국가의 초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민과 함께 지난 세계대전의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인 8월 15일 즈음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각각 전후 50년과 6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특히 무라야마 전 총리는 “통절한 반성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 왔다”면서 후대에 사죄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전후 80년에 맞춘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에 의욕을 보여 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월 15일 패전 80주년 종전기념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전쟁 반성’을 언급하는 등 자민당 내에서는 온건한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퇴임이 머지않은 이시바 총리의 견해 발표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크고, 보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아베의 70년 담화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시바 총리가 개인 견해를 발표할 경우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는 총재 선거 기간 중이었던 지난달 25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발표한 아베의 70년 담화가 최선이라면서 “새로운 메시지는 필요 없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자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 보류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들이 “총리 재임 시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하면 외교적인 여파가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9일 오후 7시41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로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각각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최종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합수부 검사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인 지난달 24일에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7일과 19일엔 김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에는 심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어 같은달 22일에는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신 전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검팀은 최근 임 전 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규정에 따라 조치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의 일부 대목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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