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사법권의 독립 혹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표현이 헌법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나 그 개념에 관한 논란은 접어두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지난 9월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재판이 독립돼 있어야만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또 그래야 판결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권력을 분립한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대통령제의 시초인 미국 헌법 초기부터 인식됐다. 사법부는 임명직이지만 선출직인 입법부 및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한다. 법원은 세금을 부과해 징수할 수도 없고 다른 기관에 대해 판결을 집행할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사법부가 판결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존중과 승복을 획득해야 한다. 법관의 독립에 관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 외에 여론으로부터의 독립까지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사법부는 법 앞의 평등을 지키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에 대중의 다수 의견을 무조건 추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면 맞는 말이지만, 사법부의 권위가 국민의 의견이나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는 뜻이면 곤란하다. 공직자는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선출직이 아니기에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법이 오히려 복잡미묘하다.
법원의 권위에 관해서는 스티븐 브라이어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생각이 좋은 참고가 된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 행정법 교수를 지내고,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연방대법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국가기관 권한의 한계, 민주주의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고, 대법관 재직 중에도 이에 관한 저서들을 출간했다.
그는 대법관 재직 마지막 해에 <법원의 권위와 정치의 위험>이라는 책을 냈다. 2022년 초 듀크대 로스쿨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 책 얘기를 하며, 법원의 권위와 법의 지배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그중 핵심적 발언이다. “법의 지배가 말이 아니라 현실로 구현되려면 법관 혹은 법률가를 상대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잣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상대해야 한다. 다들 이걸 잊어버리는데, 이 나라 인구 3억3100만명 가운데 3억3000만명은 법률가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더라도 법원 판결을 따르는 것이 결국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사례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갤럽이나 퓨리서치센터 같은 기관은 미국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 수준을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신뢰가 일관된 하락 추세였거나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퓨리서치센터 자료를 보면, 2000년 부시 대 고어 판결 이후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그 뒤에도 등락이 반복됐다. 트럼프 1기가 마칠 무렵에는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약 7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이후 연방대법원은 보수 진영이 9명 중 6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굳혔고, 대표적으로 50년 동안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지점은, 그런 판결의 결론 자체도 있지만, 보수 진영 대법관들이 인준 청문회에서 스스로 밝힌 견해를 뒤집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으로서는 정치인이 관련된 몇몇 사건 때문에 과도한 비난을 받고 외부의 개입을 겪는다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부’ 사건의 문제라면, ‘일부’ 구성원의 일탈 문제라면, 그 때문에 법원 전체가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방치할 이유는 없다. 사법부의 독립을 건드리면 결국 국민에게 해가 된다는 얘기를 사법부 스스로 강조한다고 설득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사법부가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의 오류나 결점을 시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 아니다. 반대로 사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어야 할 이유가 된다.
전남도의 한 유관기관(단체)이 면접 점수를 잘못 산정해 합격자가 바뀐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도는 그러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에 관여한 관련자들에게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잘못된 채용방식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응시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1년도 더된 일’이라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년 세대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024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공고와 다르게 집계해 합격자를 뒤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공고와 내부 규정에 ‘면접위원 평가 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면접위원들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산정했다. 그 결과 1순위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면서 당초 합격했어야 할 2순위가 아닌 3순위가 최종 임용됐다.
연구원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이같은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채용을 진행했다. 여기서 총 26명이 선발됐다. 모든 채용에서 명시된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면접 점수를 산정했다. 이 가운데 1건에서 순위 변동이 있었던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채용절차 역시 투명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2024년 열린 인사위원회 7차례 중 4차례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합격자 변경과 관련해 당시 인사위원회가 어떤 논의와 판단을 했는지 확인할 최소한의 기록조차 없다는 얘기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규정 위반과 채용 오류가 확인됐지만, 제대로 된 후속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번 사례를 절차상 착오로 보고 채용 업무를 맡았던 직원 2명에게 가장 낮은 단계의 신분상 처분인 ‘훈계’를 요구했다. 또 면접 점수 집계 방식의 개선과 예비합격자 제도의 정상 운영을 위한 ‘주의’ 조치를 함께 내렸다.
채용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나 별도의 수사의뢰 역시 하지 않기로 했다. 채용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나 합격자 재심의나 탈락자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채용이 이미 완료돼 피해자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인사채용은 다른 기관에서도 확인됐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8건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 회의 12차례를 대면 회의 대신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 계약직 채용 6건에서는 응시자와 같은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체육회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당초 채용계획과 다른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도 서류심사 기준 누락, 평가표 관리 부실 등 경미한 인사업무 미비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유관기관 6곳을 대상으로 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서 부적정 사례 10건을 확인하고, 훈계 2명, 주의·개선 등 행정상 처분 9건을 내렸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감사였지만, 경미한 처분에 그치면서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반의 채용 시스템을 점검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리 등 내부 통제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상항과 관련해 이스라엘 측이 한국인의 안전과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락 샤인 주한이스라엘대사관 대사대리를 면담하고 이스라엘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샤인 대사대리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한국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한국인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한국인의 신속한 석방, 귀국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전달하며 이스라엘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현재 해외 체류 중인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대사에게도 연락해 한국 정부의 요청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도 이스라엘 관계당국과 적극 접촉하는 한편, 우방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석방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11시40분쯤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에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씨도 탑승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며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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