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원·달러 환율이 10일 장중 142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3.0원 오른 1423.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중 기준으로 지난 5월14일(1422.3원)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추석 연휴 기간 역외거래에서 1420원대까지 올랐던 흐름이 이날 시초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연휴 동안 유로화 및 엔화 약세에 달러인덱스는 99포인트까지 급등했다. 이 같은 글로벌 강달러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도, 수출 네고 등이 추가 상승 억제 요인”이라고 말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48.90포인트(1.38%) 오른 3598.11로 거래를 시작했다.
GS칼텍스가 데이터센터 산업에서 사용되는 직접액체냉각유체 ‘킥스 DLC 플루이드 PG25(Kixx DLC Fluid PG25)’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GS칼텍스는 이번 직접액체냉각유체 출시로 액침냉각 시장과 직접액체냉각 시장에 모두 진출하게 됐다.
데이터센터 산업에서 액체를 활용한 냉각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액침냉각유에 전자기기를 담가 냉각하는 액침냉각 방식이고, 다른 하나가 전자 부품에 냉각판을 부착하고 그 안으로 직접액체냉각유체를 순환해 냉각하는 직접액체냉각이다. 기기 전반을 냉각하는 데는 액침 냉각이 효과적이지만, 발열량이 높은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에는 직접액체냉각이 효율이 높다.
그간 일부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은 액침냉각이 별도의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직접 액체냉각 방식만을 사용해왔다. GS칼텍스의 직접액체냉각유체 출시는 이런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액침냉각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지만, 직접액체냉각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두 가지 제품을 모두 출시해 사용 기업의 필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지난 2023년 국내 최초로 액침냉각유 ‘킥스 이멀전 플루이드 S’(Kixx Immersion Fluid S)를 출시하고 국내외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에 이를 공급해왔다.
직접액체냉각유체 ‘Kixx DLC Fluid PG25’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라이콜과 부식 방지에 우수한 유기산(OAT) 첨가제를 활용해 개발됐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향후 직접액체냉각유체와 액침냉각유 등 액체냉각 제품을 활용하여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별 고객사들과 협력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게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을 포함해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중과세라며 제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미추홀구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신설 상수도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8억3000만원을 부과하자, LH는 이중과세라며 불복,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낸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시가 패소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과 택지·도시개발지역, 산업단지구역 등 8798건에 상수도 시설분담금 828억원을 부과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710억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됐다.
나머지 118억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외에 수도시설을 설치, 이중과세로 패소해 환급했다.
최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 신청자에게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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