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온나라시스템’ 해킹 의혹 두 달째, 정부는 침묵 일관···“이러면 은폐 의혹 못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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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4 13:2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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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미국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 보도로 범정부 업무시스템 ‘온나라시스템’ 해킹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정부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는 “국가정보원이 조사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고 있고, 국가정보원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킹 의혹의 조사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와 통일부는 프랙이 보도한 해킹 의혹 대응과 관련해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사이버 위기 대응 총괄 기관인 국가정보원 주관 회의에 참석했으며, 관련 문서는 비공개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구체적인 해킹 관련 사항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범정부 대책은 (우리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프랙은 지난 8월 19일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정부 부처로 행안부·통일부·해양수산부 등을 지목했다. 익명의 화이트해커들이 국제 해커그룹 일원의 PC를 역으로 해킹한 결과, 한국 정부의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기록과 공무원 본인인증 체계인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관련 보안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 프랙의 보도 내용이다.
온나라시스템은 행안부가 관리하고, 공격자 로그인 과정에는 통일부와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행안부와 통일부는 정부 해킹 의혹에 직접 연루돼 있지만 “사이버 위기 대응은 국정원 소관”(행안부 관계자)이라며 사실 확인조차 피하고 있다.
해킹 대응·탐지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뚜렷한 입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24일 국회가 연 ‘대규모 해킹 사태(통신·금융)’ 청문회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 해킹 관련 질문에 “정부 기관에 대한 것(해킹 의혹)들은 국정원과 행안부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조사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프랙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역시 조사 경과나 결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각 부처가 국정원에 책임을 넘기고, 국정원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정부 전체가 두 달째 해킹 의혹에 대해 ‘무응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대규모 해킹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를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보안 분야에서 한국은 기업과 정부에 적용하는 원칙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라며 “해킹 의혹을 받는 기업이 ‘경찰이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 곧바로 늑장 대응·은폐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의 경우 세밀한 해킹 수법 노출 우려로 완전한 공개 설명이 어렵다면, 일부 대외비 형태로라도 국회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조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충분한 소통 없이 침묵한다면 조용히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전 부처 보안 체계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미국 국가안보국(NSA)도 해킹 피해를 입는 실정이니 설사 해킹이 사실이라 해도 숨기지 말고, 신속히 대응하고 복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한다”면서 “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만큼, AI 시대에 맞는 보안 전략과 대응체계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주희 의원도 “정부 해킹 의혹을 계기로 국가안보실과 AI전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 집행력이 담보되는 대응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네 번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으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 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을 투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PPT(파워포인트)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230쪽 분량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특히 박 전 장관이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 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합수부에 검사 파견은 왜 지시했나’ ‘어제 (대통령실) CCTV 공개됐는데 계엄에 반대한 게 맞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그동안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나머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일렉트릭의 전력 시스템의 핵심 장비 중 하나인 중저압차단기가 북미 시장 대표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인증 획득을 발판삼아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자사의 중저압차단기 4종(기중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진공차단기, 전자개폐기)이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cUL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UL 인증은 미국의 대표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전기·전자 제품, 가전·산업 장비 등 완제품·부품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이다. 의무는 아니지만 북미 시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 이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cUL 인증은 캐나다 안전 규격 협회(CSA)가 미국·캐나다의 상호인증협정에 따라 UL 규격에 따르는 제품과 부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중저압차단기는 생산된 전력을 공급·분배하면서도 전력 과부하 상황에서 전류 추가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 전력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배전 과정의 핵심 장비 중 하나다. 전압 등급에 따라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서 시장 규모도 크고 수요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저압차단기 시장은 지난해 122억달러(약 17조4000억원) 규모에서 2034년 292억달러(약 41조7000억원) 규모로 2.4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차단기 등 배전기기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충북 청주시에 신규 배전기기 전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연간 중저압차단기 생산량은 기존 대비 두 배인 약 1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HD현대일렉트릭은 설명했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UL 인증 획득을 계기로 북미 지역에서 오랜 기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온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중저압차단기를 포함한 배전기기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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