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휴전 1단계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외교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이스라엘·아랍 국가와 친밀하게 지내며 독특한 외교 스타일을 구축한 점에서 차별점을 보였다고 전했다.
BBC·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1단계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정치·외교적 전략을 분석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친구”라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국제사회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 온 예루살렘 주권 문제에서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며 친이스라엘 노선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으로 본 미국의 기존 입장을 바꿔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2기 행정부 들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군사 시설을 공격한 직후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했다.
반면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포용하겠다는 ‘곰의 포옹’ 전략을 택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민간인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조절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는 물론 젊은 유권자들과 아랍계 미국인들로부터 지지 기반이 약화됐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광폭 지지 행보가 이스라엘에는 전례 없이 강력한 휴전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런 데이비드 밀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BBC에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에게 직접 ‘내 말을 따르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사실상 전례 없는 수준의 압력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하마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있어 아랍 국가와 쌓아온 친밀함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은 중동 등지에서 부동산과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순방지로 중동을 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 공습 등 역내 분쟁을 확대하려 하는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면서 중동 무슬림 국가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당시 전쟁 종식을 바라는 아랍의 목소리를 접하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슬림 지도자들과의 우호적 관계가 하마스를 협상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 올터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동프로그램 책임자는 BBC에 “명확하게 일어난 일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마스에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라며 “그 점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대통령들이 어려움을 겪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 당사자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을 비교적 잘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은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자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 여론이 확산한 점도 협상 진척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프랑스·영국 등 주요 안보 동맹국들이 ‘두 국가 해법’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BBC는 “동맹국 사이 역사적 외교 분열이 일어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지역의 친구들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튀르키예·카타르·이집트 국가가 하마스를 압박하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종전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만의 독특한 외교 전략이 결과적 성공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WP는 “평화 협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하고 냉정한 성격이 필요했다”며 “이스라엘·하마스뿐 아니라 아랍 및 유럽국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방식으로 평화 협정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1년 초 경기 시흥시 남부 거북섬동의 33㎡(10평) 남짓한 원룸에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내고 입주했다.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는 걸 깨달은 시점은 3년 뒤인 2024년, 집 앞에 붙은 경매 개시 결정서를 보고나서다.
A씨는 부랴부랴 피해자 신청과 상담에 나섰지만,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질 수 없었다.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 기준이 5000만원까지였기 때문이다. A씨에겐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최소한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인 ‘최우선변제 제도’가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A씨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되는 시점, 지역 등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지는 복잡한 법 체계가 현실의 주거 상황과 어긋날 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세입자를 되레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우선변제 제도는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얼마간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입자의 확정일자·전입일에 앞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됐더라도, 보증금 중 최소한은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이다.
현행법은 모든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진 않는다. 보증금이 많지 않은 세입자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보고,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임차인’만 최우선변제 제도로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이 시기와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 있다.
12일 한국도시연구소 계간지에 실린 논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소액 보증금 기준을 정하는 최우선변제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1984년 제정 이후 임대료 상승을 반영해 총 10차례 상향 조정됐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2010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3년 등 2~5년 주기로 다섯 차례 조정됐다. 서울 기준으로 2010년엔 보증금 7500만원까지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됐다면 2018년에는 기준금액이 1억1000만원, 2023년에는 1억6500만원까지 올랐다.
예를 들어 2021년 서울에서 1억1000만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B씨의 경우 당시 기준으로 가장 최근 규정이었던 2018년 기준에 따라 소액 임차인 여부가 판단되는 걸까. 답은 ‘그렇지 않다’. 현행법상 세입자의 확정일자나 전입일과 무관하게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시점이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B씨가 살던 주택에 2017년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 가정하면 2016년 설정된 기준(1억원)이 적용돼 B씨는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세입자의 입주 시점과 무관한 ‘기준 시점’ 문제는 오랫동안 최우선변제 제도의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7월 소액 임차인 여부 판단 시점을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이 아닌 임대차 계약일로 변경하는 것을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해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수준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된다. 수요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보증금이 비싸기 때문에 ‘소액 보증금’ 기준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시행령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소액 보증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4개 권역은 ①서울특별시, ②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③광역시(과밀억제권역 및 군 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④그밖의 지역이다.
A씨가 사는 시흥시는 일단 과밀억제구역으로 분류돼 소액 임차인을 판단하는 보증금 기준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과밀억제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지역 구분으로, 이미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이를 유발하는 시설을 세우는 것이 제한된 곳을 말한다.
A씨 집주인은 2018년 8월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보증금 기준 상향은 한 달 뒤인 그해 9월에 이뤄졌다. 이에 A씨는 2016년 기준 과밀억제구역 소액 보증금 기준(8000만원)을 적용받아 기준 금액의 3분의 1(2700만원)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A씨는 보증금을 왜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걸까. 공교롭게도 A씨가 계약한 집은 시흥시 내에서도 반월특수지역 내에 있기 때문이다. 시흥·안산·화성시에 걸쳐 있는 이 특수지역은 개발 억제보다는 사업체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1994년부터 줄곧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돼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돼왔다. 과거와 달리 거북섬, 웨이브파크 등 복합도시가 들어서면서 현재는 상당 규모의 주거시설이 들어섰지만 법 체계가 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A씨가 사는 집은 ‘그밖의 지역’으로 분류돼 2016년 기준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 끗 차이로 그가 사는 곳이 ‘과밀억제구역’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다. 이는 시흥시만의 사례가 아니다. 남양주시 내에서도 차로 10분이면 오갈 수 있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지역으로 구분돼 있다. 인천광역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처럼 최우선변제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복잡하다는 데 있다. 임차인이 자신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기 힘들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법무부 산하 주택임대차위원회가 2~5년 주기로 일부 지역에서 급격히 오르는 전세가 등을 고려해 새 ‘소액 임차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법령에는 이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없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주거나 임차인 보호와는 관련이 없는 법률을 기준으로 보증금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 소액 임차인에게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기성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만 보호하는 잔여적 체계가 아니라, 모든 임차인이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러시아 서열 2인자들이 이르면 9일 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다. 북·중·러 정상이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 데 이어 3국 밀착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군 당국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 창건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전례를 보면 열병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열리지만, 이날 밤 비 예보에 따라 열병식 시간이 소폭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번 열병식에는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참석한다. 북·중·러 정상은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나란히 지켜봤다. 3국이 ‘반미 연대’를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열병식에서 이를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화통신은 리창 총리가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총리의 방북은 2009년 원자바오 이후 16년만이다. 북한 열병식 참석은 1988년 양상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40주년 열병식 참석한 이후 37년만이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대표단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008~2012년 대통령을, 2012~2020년 총리를 지냈다.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방북은 지난 8월 조국해방의날(광복절) 80주년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이 방북한 데 이어 약 두 달 만이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베트남뉴스통신이 보도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니카라과·브라질·적도기니 고위급 인사들도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국·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화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대화를 원하는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핵보유국 인정에 대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평양에 있는 당창건사적관을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2021년)당 중앙위원회 제8기부터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며 “10년 안에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을 새롭게 변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신형 고체엔진의 지상시험을 공개하며 이를 예고했다. 군 당국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이를 일찍 공개하는 것은 대미 압박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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