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사립 대형병원 10곳 중 7곳이 특정 도매상 한 곳에서 의료기기 90% 이상을 공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등 공급 관련 규정이 없어, 병원 고위층 관계자가 해당 도매상을 직접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병원과 의료기기 도매상 간 유착이 리베이트 등 각종 부패를 키우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도매상 한 곳으로부터 의료기기 90% 이상을 공급받은 병원이 25곳(53.2%)에 달했다.
병원 유형별로 보면, 12개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중 특정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90% 이상을 납품받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 35곳 중 25곳(71.4%)이 도매상 한 곳에서 의료기기 90% 이상을 납품받고 있었다. 일부 병원은 그 비율이 99%를 넘어 사실상 ‘단일 공급’ 구조를 보였다.
실제로 A병원은 지난해 13개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178억1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다. 그런데 이중 도매상 한 곳의 공급금액이 전체의 99.92%(177억9000만원)를 차지했다. 또 다른 B병원은 27개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2202억8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는데 역시 한 곳이 99.82%(2198억8000만원)를 공급했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기 유통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을 악용한 결과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대표나 2촌 이내 친족이 도매상을 설립해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대금지급기한’ 규제나 ‘표준계약서’ 의무도 없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병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병원은 도매상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간납업체(간접납품업체)’로 두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최대 공급 도매상이 간납업체 형태인 곳이 31개(65.9%)였다. 이 중 2곳은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최대 공급 도매상은 아니지만 간납업체를 운영하는 3곳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중 70% 이상이 간납업체를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납업체들은 병원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을 요구받거나, 대금결제가 최소 90일에서 최대 450일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또 병원은 ‘가납(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통보하는 등 의료기기 도매상에 대한 ‘갑질’ 관행 역시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 의료기기 도매상(간납업체)으로부터 독점적 공급을 받는 상황은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기 도매상에게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강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 독점 실태를 긴급히 조사하고, 리베이트 방지 및 거래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연 또는 필연.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삶의 매커니즘. 지금의 내가 나로 존재하는 이유는 우연의 연속이었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신 혹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을까? 사진가 강운구는 31년 전에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일까? 결정적인 순간이란 우연히 찾아 오는 것일까? 아니면 우연한 순간을 낚아챘기에 필연인 것일까?
부산 고은사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강운구의 <우연 또는 필연>은 31년 전 그의 첫 개인전을 다시 펼쳐 보이는 사진전이다. 동명의 사진집도 재출간됐다. 원작이 어두운 암실에서 완성된 젤라틴 실버 프린트였다면, 컴퓨터 프로그램 ‘라이트룸’으로 되살린 디지털 프린트를 더한 130여 점이 미술관에 걸렸다. 여든 중반에 접어든 작가의 사진집들도 관람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앤솔로지다. 원로 사진가의 작품들을 꽃다발처럼 포장한 전시. 하여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마을 삼부작’도 <우연과 필연>이라는 앤솔로지에 포함됐다. 황골, 용대리, 수분리 마을의 풍경들. 독재 정권이 새마을을 만든다며 천편일률적인 농가 주택을 만들기 이전의 촌락 공동체의 모습이다. 작가의 표은 이렇다. 촌(村)스러운 사진.
“누구에게나 우연의 순간은 찾아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필연으로 포착된다.”
강운구의 작업론을 설명하는 전시명이라고 미술관 측은 보도자료에 적어놓았다. 과연 그러한 것일까? 우연이란 게 사람에 따라 필연으로 둔갑하는 것일까? 그래서 필연으로 남지 못한 모든 우연한 순간들은 쓸모를 잃은 파편들일까? 아닐 것이다. 작가인 강운구도 사진집 ‘마을 삼부작’에 비슷한 후기를 남겨 놓았다. 사진 찍을 당시에 선택된 장면들 이외에도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아쉬움이란 언제나 질 수밖에 없는 ‘시간과의 겨루기’에서 패자인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는 우연한 순간에 대한 회한이다.
“어떤 사진은 마침내 사라지는 것에 기여한다. 그리고 어떤 사진가는 사진과 함께 사라진다.”
지금의 강운구에게 뒤만 있고 앞은 없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 순간이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연도, 필연도 결국 ‘인연’이기에. 아무도 모르는 산골 마을에 발을 들여놓고, 아이 업은 아낙을 만나게 되고, 밭을 갈던 소가 넘어지는 광경을 목격하는 일은 우연도 필연도 아닌 인연 때문이었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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