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기고]REDD+로 한국의 기후 국제협력 리더십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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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4 09:1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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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산불·홍수 등 극단적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 됐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피해에 더 취약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탄소 감축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들과 협력해 감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감축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 위상을 강화하는 길이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높은 탄소 의존도와 사회적 갈등 때문에 국내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국외 감축 병행은 불가피하며 그 핵심 수단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즉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다.
REDD+는 산림 보전과 복원을 통해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감축 실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에너지나 산업 부문보다 더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생물 다양성 보전, 수자원 보호, 지역사회 생계 지원 등 다차원적 공공재 가치를 제공한다. 특히 유엔의 ‘바르샤바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REDD+ 사업은 감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그린워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REDD+는 단순한 실적 확보 수단을 넘어선다. 개발도상국과의 대규모 협력을 전제로 하는 이 메커니즘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후 책임 이행의 실천 도구이자 기후 기술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다.
산림청은 REDD+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일관되게 추진해온 기관이다. 캄보디아·라오스·온두라스 등에서의 협력 사업은 산림청의 현장 중심 전문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이들 사업을 통한 개도국과의 신뢰 구축과 한국형 기후변화 대응 협력은 한국 인프라의 국제 진출을 실증하고 있다.
REDD+를 ‘국내 감축의 보조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국외 감축은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줄 핵심 전략이며,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적 외교 자산이자 경제 전략과 맞물린 국가 역량의 표현이다.
REDD+의 성공은 산림청만의 과제가 아니다. 외교부의 양자 협력, 기획재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환경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산업부·국토부의 기술·인프라 지원,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연계 확대 등 범정부적 국제협력 차원의 연계가 필수다.
또한 REDD+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반영하고 유엔에 공식 보고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국제감축실적(ITMO) 확보, 이전, 민간 참여 확대, 보고 절차 관련 국내 법령은 현재 미비하며 부처 간 역할도 명확하지 않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국제 감축 실적 인정과 탄소시장 참여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 선도 국가’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REDD+는 그 리더십을 실증할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시험대다. 부처 간 단절과 제한된 예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외 감축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이행과 동시에 산업과 기술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이중 전략이다. 산림청이 축적한 REDD+ 모델은 세계적 성공 사례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이를 뒷받침할 기후 국제협력 제도 정비, 범정부 통합 대응, 과감한 예산 투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어민과의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경남 통영 인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어민들은 생존권과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들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통영 욕지도 해역에서만 4건(허가 3건, 신청 1건)이 추진 중이다.
2019년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뷔나에너지(옛 욕지풍력)’는 욕지도 서쪽 8㎞ 해상(구돌서 일원)에 풍력발전사업(총 384㎿)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난달 초 마쳤다. 이 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나머지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도 지난 5월 욕지도 해상풍력발전 사업(360㎿)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한국남동발전은 욕지도 남쪽 해상(갈도∼좌사리도 일원)에서 바람량 계측을 마치고 지난해 7월 해상풍력발전 사업(400㎿)을 신청했다. 2021년 허가를 받은 현대건설은 욕지도 동쪽 좌사리도 일원에 풍력발전 사업(360㎿)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이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에너지부, 지자체가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시·군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착공 후 1~2년 뒤 준공하게 된다. 현재 국내 연안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90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영 욕지도 주변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4건은 총 계획 면적 148㎢에 구조물 130기 이상이 세워지는 대형사업이다. 욕지도 해역은 경남 어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황금어장’으로 불리고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통영·거제 등 7개 시·군 어민들은 “해상풍력으로 수산자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2019년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경남도는 사업자와 어민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남해권해상풍력소통협의회’ 등을 꾸렸지만,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이어왔다.
최근 민간사업자들이 신규 사업 허가를 받거나 후속 절차를 완료하는 등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자 어민들은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벌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사업이 더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민들이 꾸린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경남권역대책위원회’는 사업 입지를 다른 해역으로 이전하고, 정부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8월 26일 창원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과 정책간담회도 가졌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경남 사회대통합위원회도 지난 6월 해상풍력 사업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상풍력 사업은 어민들의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소통자리를 계속 마련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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