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가 채굴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인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저체중아 출산, 심혈관 질환, 암 발생 등을 유발해 매년 최대 500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분석이 담겼다.
17일 글로벌 기후·보건 연합(GCHA)은 화석 연료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요람에서 무덤까지Cradle to Grave)’를 공개했다. 화석연료는 채굴·정제·운송·연소·폐기 전 단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예를 들어 채굴 단계에서는 벤젠·중금속·방사성 물질·미세먼지 등이 방출되는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심혈관·신경 질환과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정제와 가공 과정에서는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성 화학 물질이 배출되고, 연소 과정에서는 초미세먼지(PM2.5)와 질소산화물이 나온다. 버려진 화석 연료 매립지의 오염 물질은 수십 년간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특히 임신부가 뱃속 태아의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에 화석연료 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선천적인 기형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가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것이다.
정유소·발전소 인근 거주민의 높은 천식 유병률과 폐기능 저하 사례도 보고됐다. 정유 공장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주민 6명 중 1명(17.9%)은 천식 진단을 받았는데, 캘리포니아 주 전체 유병률(15.1%)보다 높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화력발전소 4기가 가동된 인도네시아 자바 제파라 지역은 발전소 배출가스로 인해 매년 10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망 원인은 뇌졸중(450명), 심장 질환(400명), 만성호흡기 질환(90명), 폐암(60명), 급성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아동 사망(20명) 등이다.
그린피스 연구 결과, 2018년 기준 대기 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은 전 세계에서 연간 4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2019년 기준 세계적으로 830만명이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이중 510만명이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 사망자로 분석됐다.
화석연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커지고 있으나, 화석연료에 주어지는 보조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화석 연료 보조금은 7조달러에 달한다. 보조금 등 화석연료 지원을 줄이면 4조달러 이상의 공공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면 수백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GCHA는 “화석 연료는 기후 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류의 건강과 사회적 안녕을 저해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전환만이 인간과 공동체, 미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조건으로 유럽 국가들이 먼저 칼을 빼들라고 요구하면서 유럽연합(EU)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중국·인도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보다 먼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기조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면, 미국도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하겠다”면서 유럽에 50~100% 고율 대중 관세 부과를 촉구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에 대해 “EU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이날 전했다. 자칫 미·중 무역전쟁에 휩쓸려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까봐 유럽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에 따르면 중국은 EU의 세번째 규모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 파트너다. 지난해 EU의 대중 적자는 약 3058억 유로(약 497조 4000억원)에 달했다. 알자지라는 EU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가전제품 비중이 약 40%로 가장 높았고, 중공업 제조 장비가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면서 “관세 부과, 특히 50~100% 수준의 (대중) 관세는 EU 전역에서 제조업 차질을 빚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작 미국은 대러 직접 제재에 소극적이며, 중국과는 무역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것도 EU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U 관계자는 르몽드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우리 관세와 연결짓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불신을 표했다.
EU 내부 합의도 쉽지 않다. 동유럽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경우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자국 산업·난방 등 에너지 수요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내륙 지역인 만큼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EU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냈을 때에도 예외를 인정 받았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대러 제재 조치를 논의할 때마다 국익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친러’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2021년 27%에서 올해 2% 수준으로, 러산 가스 수입 비중은 45%에서 13%로 줄였다. 남은 양 대부분은 헝가리·슬로베키아 몫이므로 사실상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이언 본드 유럽개혁센터 부소장은 오르반 총리가 ‘친트럼프’로도 분류된다는 특이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가까운 동맹국(헝가리 등)을 압박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텐데, 그가 그런 움직임을 보인 흔적은 아직 없다”고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DW)에 지적했다.
중국, 인도에 이어 세번째로 큰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인 튀르키예도 걸림돌이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EU 가입 국가는 아니어서, EU 차원에서 대중 관세를 논의한다 해도 동참시키기 어렵다. DW는 “‘모든 (나토) 동맹국’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은 EU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이 실질적 상황 개선보다는 ‘면피’ 용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럽권 매체 EU옵서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러) 제재를 거의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연동시켜 놓음으로써 워싱턴발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석유 수입과 중국 관세 문제를 놓고 수개월 간 논쟁한다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시간과 돈을 얻게 된다”고 했다.
EU는 오는 17일까지 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복수의 EU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전날 불거진 당·정 교감설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청년 일자리·주거 등 민생에 매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같은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일련의 판결,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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