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오후 4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04% 오른 12만4881달러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아시아 거래에서 한때 12만5689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지난 8월14일에 세운 블룸버그 집계 기준 종전 최고가(12만4514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올랐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까지만 해도 11만달러 선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상승하면서 오름세에 속도가 붙었다.
외신들은 이번 상승이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와 비트코인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트라우마치유센터)에 광주시가 추경을 편성해 예산 지원에 나선다.<경향신문 9월26일자 10면 보도>
광주시는 13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전문 프로그램 진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억8400만원을 긴급 출연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 10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들어섰다. 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8월 말 기준 5·18피해자와 유가족, 여순사건·한국전쟁 피해자, 강제징집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고문피해자 등 1340명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하반기부터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이 중단됐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지만 정부는 광주시도 전체 운영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예산 22억 원 중 11억원만 배정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국가기관인 만큼 정부가 운영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나머지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면서 트라우마치유센터는 하반기부터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광주시가 긴급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상담과 치유·재활 서비스가 일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출연금 지원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 치유와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8월 관련법을 개정해 트라우마치유센터의 기관 운영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비만 지자체와 분담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내년도 전체 사업비 9억5000만원의 절반인 4억7500만원을 부담한다.
지난 5년여간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된 인원 대부분은 경고나 주의촉구 처분에 그쳤으며, 경징계도 4명에 불과해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들은 총 113명이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이 36명(31.8%), 4급 26명(23.0%), 3급 19명(16.8%), 2급 12명(10.6%), 기타 전문역 19명(16.8%) 등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위반한 이들은 상당수지만, 제대로 된 징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위반 사례 중 96.5%(109명)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을 받았거나,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었어도 주의촉구 처분 정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도 3.5%(4명) 에 불과했으며,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는 없었다.
금감원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주식투자는 이들의 직무와 연관돼 있으므로 내부 규정 등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다. 매매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계좌 수나 거래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솜방망이’에 가까운 현재의 징계 실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이 보유한 투자상품 규모는 2020년 19억5470만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 25억7200만원으로 5년새 32% 증가했다. 보유자 수도 같은 기간 587명에서 827명으로 41% 늘었다.
민 의원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가벼운 징계로 넘어가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과 감찰 강화,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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