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KTX는 출발 15분 전이 되어야 내가 기차를 어디서 타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추석 연휴 하루 전날 밤 9시 즈음, 서울 용산역에는 1분만 지나면 몇 번 탑승구에서 타야 고향을 가는지 알게 되는 KTX 437 열차 승객들이 안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쯤이면 모두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 각자의 추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길 바라본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 가계의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33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은 2021년 말 336조6000억원에서 2022년 말 324조2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원, 2024년 말 337조1000억원 등으로 다시 뛰었다.
주담대 잔액이 급감한 2021∼2022년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는 경향이 짙어진 시기다.
그 무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준 탓에 관련 대출 잔액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게 차 의원 지적이다.
다만 전체 주담대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34.2%, 2022년 말 32.0%, 2023년 말 31.2%, 2024년 말 30.0% 등으로 계속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전체 주담대 잔액이 2021년 말 984조5000억원, 2022년 말 1천13조4000억원, 2023년 말 1천64조3000억원, 2024년 말 1천123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서다.
차 의원은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증가는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영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방문해 정부 정보시스템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 숨진 행안부 소속 직원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숨진 직원은 센터가 만들어지는 초기부터 센터와 디지털실에서 근무해왔다”면서 “시설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고, 책임감과 애착이 컸던 것으로 안다. 그런 분이 돌아가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6일 화재 피해를 본 전산실을 둘러보며 복구진행상황을 살폈다. 또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220여 명, 사업자 상주인원 574명, 분진 제거 및 기술지원 인력 160여 명 등 총 960여 명을 투입해 추석연휴기간 중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당초 계획한 추석연휴 내 1등급 시스템 조기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복구 속도라는 게 올리려 한다고 올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7, 7-1전산실은 4층의 5·6전산실과 연계운영되는 것도 많아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 7-1전산실 데이터 스토리지에 입력된 것들에 복구에 어려움이 있어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윤 장관은 예상했다.
윤 장관은 “오늘 오전에도 간부들과 여러 의견을 나눴고, 국정자원 원장께도 부탁했는데 국정자원 직원 뿐만 아니라 행안부 직원, 민간기업체에서 파견한 인력 등 모든 분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교대제를 활용해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복구된 정보시스템은 소실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67개로, 복구율은 25.8%다. 1등급 시스템은 22개 복구가 전부다.
이날 복구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는 국가데이터처의 지표누리, 관세청의 업무지원 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포털 등이다. 전날인 7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우체국 택배 정보시스템이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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