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기고]다카이치, 한·일관계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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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4 03:19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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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리는 단순한 세대교체·인물교체가 아니다. 최근 참의원 선거 참패로 위기에 몰린 자민당이 보수층 재결집과 당내 안정을 택한 결과다.
승리의 배경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보수표 회복이다. 둘째, ‘변화보다 안정’이다. 셋째,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계산이다. 과거 당원 민심을 거스른 이시바의 실패가 남긴 ‘집단 학습’이 의원들을 다카이치 쪽으로 향하게 했다.
다카이치의 부상은 아베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자민당 우경화의 흐름 속에 있다. 이번 선거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지형이 다시 한번 보수로 수렴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체제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연합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 정치권은 새로운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이 손을 잡는 야권 연합 구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공명당의 이탈은 자민당의 의회 기반을 약화시켰고,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더라도 소수 여당의 불안정한 리더십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소수 여당 체제는 일본의 외교에도 직접적인 제약이 된다. 국내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한 총리는 과감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연정 복원이나 예산 통과 등 내부 현안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한·일관계 같은 외교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즉 다카이치의 일본은 강경 보수 이미지를 유지하되, 실제 행동에서는 신중하고 방어적인 외교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실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관망과 ‘선제적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 총리 취임 메시지, 인사 구성, 첫 외교 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은 새 정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한편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 등 공급망 협력은 양국이 정치 갈등을 넘어서 실리적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현실적 영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일 정서가 완화되고 실용외교 기조가 강화된 만큼 다카이치 체제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역사·영토 문제에서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협력의 범위와 대응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카이치의 당선은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다. 실리와 원칙을 병행하는 외교만이 답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 발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떤 전략과 기준으로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정에 합의하면서 가자지구 남쪽에 피신했던 팔레스타인 주민 수천명이 귀향길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가자 남부에서 가자 시티로 향하는 해안도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피란민으로 인산인해가 됐다. 드물게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무거운 짐을 이고지고 걸어가는 피란민이 대부분이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에 따르면 북쪽으로 출발한 파린민은 20만명에 달한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상대로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가자시티를 떠나 남쪽으로 대피한 주민은 5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전쟁에 몸을 피했던 가자 주민들은 모처럼만의 귀향에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아흐마드 아부 와트파는 CNN과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지라도 압도적인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해안도로를 통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가자지구 일부를 ‘위험 지역’으로 규정하고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실제 이날 오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마스 조직원들이 사용하던 장소를 폭격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폭격당한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할 때까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 내각이 이날 새벽 1단계 합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24시간 이내에 가자지구의 지정 구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후 72시간 안에 하마스는 생존 인질 약 20명을 석방해야 하며 사망 인질의 시신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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